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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 개인들의 소중한 정보인

개인 정보는 해킹이나 취약한 보안 탓에

전 세계로 수출되며 유출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덕분에

불쾌한 스팸문자나

스팸전화는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을 볼때마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으며...

기업은 자율 규제란 제도의 허점만 이용하고 있으니...







국회 입법리뷰 - 여전히 강화가 필요한 개인정보 보안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1106


국회에 입법예고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이유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전히 부실하게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심지어....


대규모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현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과 규제는

더 이상 기업이 진행하는 자율적인 규제로는 답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직접 체계적으로

개인정보 시스템에 손을 봐야 한다는 거죠.




국회에서는 이런 내용....

즉 개인정보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정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말이죠.










의안명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의안번호 2006865)



주요내용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유출 등 침해 사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업무와 권한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통일적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기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대통령 소속기관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을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켜

개인정보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며, 직권조사권, 시정명령권, 고발 및 징계권 등

주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통일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소병훈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담당할 정부 부서를

통폐합하여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리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폴리틱 정리>



아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부서를

이 게시글을 통해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 또한 처음이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http://www.pipc.go.kr/


대통령 기관 소속으로써

부서의 이름이나 역할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말이죠...



일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정책과 제도 법령의 개선 등을

심의 의결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공공기관과의 의견을 조정하며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등의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시정 및 개선을 권고하는 기관입니다.



쉽게...

정부기관에 개인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죠.



이 부서에...

행정자치부,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부서에서 나눠진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통합하자는 건데...

제 판단으로는 이번 개정안은 상당히 긍정적인 개정안이라고 봅니다.



기업에 자율적인 규제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고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U1I7B0Y5T1C1U1K6L4D3W1M5D5F4P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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