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규제가 필요한 외국인 부동산 보유...???

어느 순간 제주도에서

중국인이 보유한 토지가 눈에 띄게 늘어났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러다 중국 자본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이죠.

이미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좋든 싫든

많은 곳에서 중국 자본에 종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수출시스템에서는

중국 시장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며

중국이 매달 보내주는 관광객들이 없으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순식간에 반 토막 난다는 사실에...

우리나라가 맺은 통화스와프 또한

절반 정도에 달하는 수치 등 다양한 부분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좌지우지 하고 있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흐름을 막겠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시간을 잠시 뒤로 멈출 뿐....

순리대로 흘러가는 흐름은 언젠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러하지만...

반대로 이런 흐름을

어떻게 해서든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국회에서는 점점 거세지는 중국 자본의 부동산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법을 입법예고 합니다.

외세의 부동산 보유를 억제하겠다 이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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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안 (의안번호 2006893)

주요내용은

늘어나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는 난개발, 지가 급등, 원주민 소외 현상 등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외국인등의 과도한 부동산 소유는 

국내 토지 자원 보호의 측면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현재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를

허가제로 변경함으로 써 발생되는 사회문제를 막겠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자유한국당 (충남 공주시) 정진석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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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하자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보유할 때

조건을 까다롭게 하기 위해 기존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한다는 내용입니다.

<막아야 하는 중국자본??>

오늘 이 게시글을 통해

관련된 법안과 이야기를 언급하는 목적은

우리나라 부동산에 중국 자본이 진출하는 부분에

너무 공포감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상...

뉴스와 사회 - 중국자본의 부동산 투자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561

발췌한 사진에서도 나타나듯이

중국자본들은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전체 보유량에서는 내국인에 비해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게다가 

인기 있는 지역에서만

매입이 활발하게 일어날 뿐 전국적으로 치면

중국 자본의 보유율은 미비하며 더 낮아지는 상황이죠.

게다가...

15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와

16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 보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결정적인 핵심을 찌르는 자료죠.

마지막으로....

뉴스와 사회 - 부동산 시장과 중국 자본 2부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1137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현재 값어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세자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허허...

정리해봅시다.

위 이야기들을 정리하자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외국 자본을

싫든 좋든 언젠가는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인 겁니다.

전세, 월세사는 세입자는

집주인이 중국인으로 바뀌는 것뿐이고...

중국인들은 이런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이 아닌

전문적으로 관리 및 영업하는 부동산 관리회사에 맡길 것이며...

부동산을 보유하고 집값이 하락하면 안 되는 보유자들은

투자수요가 없는 국내에 중국인들이 투자해주는 덕분에 부동산 값이 안정화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는...

외세 자본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이런 움직임을

장려하거나 묵인할 수 밖에 없는데...

중국인이나 외국인들도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국가에 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

한국인들은 중국 자본의 힘에 자존심이 구겨지는 거죠.

쉽게 설명했죠...????

<폴리틱 정리>

입법예고된 이 개정안은

의도에 따라 매우 애매한 법안입니다.

부동산 취득 및 보유를 국가에 허가제로 변경하면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위에 작성한 내용들처럼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부동산을 인위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정부 입장과

완전히 반대로 어긋나는 의도의 입법이기 때문이죠.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Z1F7V0X5J1H6Q1A1G3B2S2Z8R4Q1Z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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