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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는 바로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입니다.


한국은행 법 제1조에서도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서 한국은행 설립에 물가안정이

어느 정도 영향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하지만 국회에서는 

한국은행의 최우선 목표인 물가안정에

추가적인 목표를 기입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고용시장 불안, 청년실업,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저성장이 장기화되며 불황에 빠져있기 때문이죠.










의안명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2718)



주요내용은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 

지나치게 물가안정만을 강조하는 문제점으로

고용안정과 저출산 해소와 같은 실물경제에서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를 개선하고자


현행법 목적 규정에 고용안정과 적정 인구수의 유지를 명시하고,

정부 정책과의 조화 규정에 고용정책 및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을 예로 명시하며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사항에 이에 대한 지원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개선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 박광온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물가안정만 추구하고 있는 한국은행에

고용안정, 저출산해소 같은 실물경제 시스템도 추가하여

중앙은행이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폴리틱 정리>



국회와 언론의 이런 움직임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며칠 전 (25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힙니다.







이주열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포함 논의 필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79&aid=0002970995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고용안정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도 미 연준(연방준비제도)처럼 통화정책의 핵심지표로 이용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근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은행도 고용안정을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논의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미 연준처럼 완전고용이 중앙은행의 목표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한은이 통화정책을 할 때는 물가를 포함한 전반적인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하는데 고용도 한 요소가 돼 왔다"고 설명했다.



<<<< 기사 생략 >>>>







이주열 총재는

통화정책 목표에 고용안정, 저출산 해소 등

기입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리하자면...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은 통과되어야 하겠죠.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한국은행도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 첫 번째 이유이며


두 번째 이유로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인 한은이

선진국 중앙은행들처럼 행보를 넓히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정부로써...

경제정책을 아무리 펼친다 하더라도

한은의 도움 없이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K1T6O1L0B1U9B1Z7N2H0J5N9V2X2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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