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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통과 - 17.06.20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7. 6. 20. 15:18




덥네요...

무진장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법률안 통과 - 17.06.20 시작하겠습니다.






8월부터 매출 5억이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年80만원 부담줄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3960695


금융위원회는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매출 2억 ~ 5억의 소상공인에게도 8월부터 연간 약 80만원 수수료 절감하도록 조치합니다.


이 정책은 카드업계의 반발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물론...

영업이익에 손해를 보는 카드업계들은

이제 다른 곳에서 그만큼 수익을 충당해야 하는 숙제가 생겼습니다.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CD 따로 안 챙겨도 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346&aid=0000015634 


환자가 자신의 의사로 인해

병원을 옮길 때 요청하는 진료 자료들을 전 병원에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했지만 21일부터는 이 같은 불편함이 줄어들게 됩니다.


의료기관끼리 진료기록 전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죠.



뭐...


좋은 법 개정안이지만....

이건 관리를 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보험이나 병원 등 환자의 동의 없이

자료가 유출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수술, 수혈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경우 

환자의 서명과 동의서를 받도록 의무화합니다.




농식품부 소관 시행령 개정안 8건 국무회의 통과

http://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0144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마련하여

6월 3일 이후부터 농식품 관계자 출입국 심사를 강화하여

출입국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관계자들에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조치합니다.


또 쇠고기 원산지 위반에 대해

국내산 최고 150만 원, 외국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최고 100만 원으로 통일시켰으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해 단속 효율을 높였습니다.



방역을...

조금 더 높이겠다는 의도죠.                                                                                   







"유치원운영위 학부모위원 선출, 우편 투표도 가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3883207


교육부는 유치원운영위의 학부모위원 선출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해

기존 유치원운영위 학부모위원 선출시,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한 직접 선출방식에 변화를 주어...

앞으로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이나 우편 투표 등 

유치원운영위 규정을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선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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