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한 정부

문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북한은 ICBM 미사일로 화답하듯...

또 그 이후 베를린 구상 제안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런 접근 방식에 거부 의사를 밝힙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차근차근

다시 한번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기 시작하죠.

뭐.....

제가 봤을 때는 대화로 접근하는 지금의 방식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뒤가 없는 배수진과 같다고 판단되지만,

이렇게 국가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한 이상

문 대통령의 의도대로 북한이 움직였으면 합니다.

文 ‘베를린구상’ 본격화…‘적대행위 중단’ 南北 인식차 난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1&aid=0002321011

정부가 17일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등 잇단 도발과 대화 거부에도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한 것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지지를 얻은 남북 대화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본격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 기사 생략 >>>>

◇북한의 호응 및 군 통신선 복원 가능성 = 이번 군사당국회담 제의의 큰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요구한 적십자회담보다는 군사당국회담에 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회담 과정에서 다른 의제를 놓고 맞설 수는 있지만, 북한이 민감하게 여겨온 대북 확성기 방송이나 대북 전단 살포 등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5월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인민무력부 명의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비핵화가 우선이라며 거절했었다. 북한이 국방부 제의에 응할 경우 남북은 2014년 10월 15일 판문점에서 군사당국자 비공개 접촉을 한 지 2년 9개월 만에 군사당국 차원의 대화를 하게 된다. 

정부가 북한에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복원해 답변을 보내달라고 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동해지구 군 통신선과 함께 남북한 군 당국의 통신 채널이었지만, 지난해 2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반발한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다. 그러나 서해 군 통신선은 산불로 인해 물리적으로 끊긴 동해 군 통신선과는 달리 북한이 가동할 경우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를 계기로 남북한 군 통신 채널을 복원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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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한 건...

북한은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이 대립이든 타협이든 대화이든

어떤 방식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의지대로 주도적으로 밀고 나갈 것이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점입니다.

북한 핵보유와 ICBM 문제 해결은

우리가 갑이 아니라 북한이 갑이라는 점...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제는 평생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죠.

하여튼...

5년 뒤 퇴임 후에도

문 대통령이 추진한 북핵 해결책이

국민들에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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