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불안한 장애인등급제 폐지...

국가는...

소외된 국민들을

돌보고 지원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죠.

기득권과 비 기득권의 엄청난 격차.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비참한 삶.

딱 요 두 문장으로 현실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시겠다고요...???

그냥 길 주변만...

아파트 단지가 아닌 주택가만

좌우로 살펴가며 관심 있게만 관찰이라도 하면...

확 느끼시고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힘든 국민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관심있게 보고 싶지 않을 뿐이지.....

어쨌든...

미국이나 서방선진국에 비해서

가장 떨어지는 복지 시스템은 장애인 지원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여행을 통해 한 번쯤 다른 나라를 갔다 오셨다면 금세 이해가 되실 거죠.

정말 선진국들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엄청납니다.

건물마다 문.....

화장실, 도로, 교통수단 등등 엄청나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장애인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엄청납니다.

이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래도...

나름 이번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대해

어떻게든 노력은 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가고 있으니깐요.

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 폐지…맞춤형 의료·복지로 전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01&aid=0009936623

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은 앞으로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춘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 주요 장애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고, 어린이장애인은 지역별로 설립되는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

<<<< 기사 생략 >>>>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등급을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 내년 7월에 일상생활지원(활동지원·보조기기 지급·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등)을 결정할 종합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020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을,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조사를 한다. 

종합욕구조사가 실시되면 특정 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인데도 등급 제한에 걸려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은 1∼3급,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은 1∼2급으로 한정되어 있다. 장애인연금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수급 자격이 정해져 있어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3급 이하 장애인은 연금을 받지 못했다. 

장애인 건강 증진 정책으로는 중증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 예방·관리, 전문적 의료 서비스 연계 등 포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를 도입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21년까지 100개소가 지정되고 중증장애아동이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도 권역별로 설립된다.

정부는 장애인의 보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개교와 특수학급 1천250개를 만든다. 장애인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은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리고 장애인이 불편함없이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도 100개소로 확대한다. 

소득보장 방안으로는 오는 9월부터 장애인연금을 월 25만원으로 올리고,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단가 인상,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점멸·음성 기능이 있는 화재 피난구 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경보·피난·안전 설비 기준을 강화한다.

정부는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특수마우스 등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매년 4천명에게 지원하고, 공공기관 건축물에 의무적용되는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을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19%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확대하고, 휠체어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모델을 개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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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 및 확정하면서

장애인등급제 폐지, 장애인 교통수단 확충, 공공기관 장애인 배려 시스템 개선,

장애인 고용 확대와 장애인 시설 안전 강화 등을 추진 방침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확 지금 당장 와닿는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준비하는 모습이죠.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참 뭐라고 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슈인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이게 정말 핫한 이슈로 변할 수 있기에...

이거....

시스템 정말 잘 손봐야 할 겁니다.

지금도 중증장애인들은 정부의 혜택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인 상황에서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을 구분하는 등급제 폐지는 또 다른 이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활 수준에 맞춘 지원 기준을 나누겠다고 언급은 했지만

재원을 아무리 증액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는데 예산이 이상하게 흘러가버리면.....

벌써부터 중증장애인 가족들은 혜택이 줄어들까봐 걱정부터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만간 발표되는

추가적인 소식 등 뚜겅을 열어보기는 해야 하지만

정부가 장애인들을 위해 혜택을 증액한다는 좋은 소식에도

이렇게밖에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것은 결국 '돈'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모든 이슈의 대부분은 결국 

한계에 가까워진 '예산' 인데 정부는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

쓸 돈은 매일매일 보도되고 발표되는데 벌어들인다는 세액은 감감무소식이니...

그나마...

정말 그나마 이번 발표가 나름 긍정적인 이야기는

위장으로 서류 상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골라낼 수 있는 기회라고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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