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한국은행의 태도 변화

 

<뉴스와 사회 - 한국판 양적완화? 링크 가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 중앙은행의 위엄을 보여주며

자기 역할을 하는듯했던 한국은행이 다시 태도를 바꿨습니다.

 

 

"구조조정에 역할" 입장 바꾼 한국은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2&aid=0000830280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아직 한국은행이 나설 상황이 아니라” 라는 기존 입장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한국은행도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으로

불과 며칠 만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사실..

폴리틱에서 몇 번이나 글을 작성했지만

한국은행은 당연하겠지만 양적완화를 사용했을 때 그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양적완화 정책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쩔 수 없다는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즉각적인 개입을 하게 되면 추후 한국은행의 권위와 영향력이 하락하기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 명분이 쌓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화폐 훼손으로 손해 보는 건 결국..

한국은행이 아니라 국민들이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이라는 목표를 버리면서까지

한국판 양적완화를 펼치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조선업계에 너무 많은 돈들이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산은 (산업은행) 과 수은 (수출입은행) 이

보유하고 있는 여신 현황도 흔들리고 있지만

 

더 문제는 9월에 오는 STX조선 법정관리입니다.

 

 

[단독] STX조선 법정관리땐 선수금 환급보증액 1조2천억 `폭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3724272

 

우리나라 조선 3사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가

작년부터 휘청거릴 때 그보다 더 먼저 휘청거린 회사가 바로 STX조선인데..

 

우리나라 주요은행들이 채권단으로 있었던 STX조선은

3년 전 STX 그룹이 공중분해될 때부터 채권단에 넘어가 자율협약으로 운영되었지만

4조 5천억원을 투입해도 영업이익은 고사하고 자본잠식이 지속되어

이제는 시중은행 채권단에서도 포기하는 입장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산업은행만 STX조선을 놓지 못할 뿐

나머지 채권단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은 이미 채권단에서 이탈했습니다.

(정부 입김을 받는 산업은행은 STX 조선을 놓는 순간..

그 지역에 있는 경제는 초토화된다는걸 알고 있기에..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STX 조선은 9월에 법정관리가 예정되어 있기에

산은과 수은은 여기에서 최소 2조를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핵폭탄인 성동조선도 연내 정상화가 무산되면

내년에 또 2조에 가까운 돈을 또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수많은 금액이 필요해졌습니다..

 

<폴리틱 정리>

 

 

한국은행과 정부가 이 정도 언론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양적완화를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건

한국은행이 직접 돈을 찍어내는 양적완화 방식으로

과감하게 통화정책을 펼칠 것인지..

아니면 현금출자로 자금을 충당해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그나마 소극적인 통화정책으로 갈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