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브렉시트의 의미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 왜 영국은 EU 를 나가려고 하는 걸까요?

유로라는 동일 화폐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독자적인 파운드를 사용하고 누릴 건 다 누리는 상황인데 말이지요..

천천히 하나씩 넘어갑시다.

<브렉시트 원인은?>

영국은 한때 세계 패권국가였던 나라였지만

점점 영향력은 하락되고 EU 편입되자 이제는

급격히 국가적인 영향력 또한 점점 하락했습니다.

세계 경제, 사회 문제에

유럽연합을 대표하는 건 영국이나 프랑스 총리가 아닌

경제 대국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어찌 되었건

불만은 점점 쌓여갔고..

영국 캐머런 총리는 과거 2013년 1월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브렉시트 여부를 국민투표로 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내 곧 이런 분위기는 조용해졌는데

이때 당시 연정 파트너였던 자유민주당이 브렉시트를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5월.

스코틀랜드 독립당 (SNP) 의 엄청난 약진 

그리고 보수당은 과반 집권에 성공, 

연정 파트너였던 자유민주당 (LD) 는 반대로 몰락하는 등

영국 총선은 전과 달리 전혀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영국 보수당은 과반을 겨우 넘겨 이기긴 이겼는데

경제 불황으로 시작된 유로존 위기와

대규모 난민 문제 발생, 보수당 내부 분열 등으로

영국 캐머런 총리는 하나의 국정 돌파구가 필요해졌고 

과거 브렉시트를 거부했던 자유민주당과의 연정도 필요 없어진 상황이었기에

영국 정부는 11월 EU 에게 4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과감히 브렉시트를 이용한 국정 돌파를 추진합니다.

EU 와 재협상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얻어내고

브렉시트를 찬성과 반대하는 보수당을 하나로 집결하는 묘수를 생각한 거죠.

그리고

2016년 2월 19일.

“영국은 예외” 양보한 EU… ‘브렉시트’ 운명의 날 6월23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hm&sid1=104&oid=005&aid=0000872570

캐머런 총리는 영국이 EU 를 탈퇴하지 않는 조건으로

EU 이주민 복지혜택 중단, 이주민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축소

유로존이 내린 결정이 영국 산업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 예상될 때 거부권 확보

그리고 '어느 때보다 긴밀한 연합' 이라는 문구에서 영국 제외를 유럽연합으로부터 받아냅니다.

쉽게 설명을..

1.  '어느 때보다 긴밀한 연합' 문구 제외

- 영국은 EU 에 속한 나라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혜택은 그대로 받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2. 유로존이 내린 결정이 영국 산업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영국 거부권 확보

- 영국은 유로존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다른 나라에 구제금융을 지원하자고 결의해도 영국은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는 거죠..

3. EU 이주민 복지 혜택 중단, 이주민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축소

- 영국은 이주민에 대해 7년간 복지혜택을 중단할 수 있는 긴급 중단 명령권을 얻게 되어

자국민들이 주장하는 '이주민들에게 무분별한 지급혜택' 을 중단 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영국은 EU 에게 브렉시트를 협박으로

너무나 많은 걸 얻어냈습니다.

반대로 EU 는 이때부터

이미 분열에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물론 영국 내부에서도 혼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고브 영국 법무장관부터 보리스 존슨 전 런던시장을 비롯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찬성파부터 영국 캐머런 총리를 비롯한 보수당부터

심지어 노동당까지 포함하는 브렉시트 반대파까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렉시트가 될지 안될지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나 많은 게..

바로 국민투표이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하는 건?

바로 영국과 EU 의 경제 관계이겠지요?

<영국과 EU>

영국은 전통적으로 프랑스, 독일과 함께

EU 를 이끌어 가는 국가입니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에 항공산업과 원자력, 의료 등을

독일은 유럽의 자동차와 제조업, 의료 등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럼 영국은 어떤 포지션일까요??

영국은 유럽연합의 금융산업을 담당하는 포지션입니다.

과거 기축통화를 보유했었기에 금융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EU 에서도 금융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의 헤지펀드부터 외환 거래까지

대부분 영국을 거친다고 보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그렇기에 영국 또한 

EU 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인데..

영국이 EU 에서 빠져나온다면.. 

어떻게 되시는지 이해가 되시죠?

ㅎㅎ...

그렇다면..

왜 브렉시트가 EU 붕괴 분위기로 가는 걸까요?

기본적으로 

영국은 EU 예산에 4번째로 기여하는 국가입니다.

독일, 프랑스 와 더불어 EU 를 지탱하는 국가입니다.

(이탈리아는.. 기여 3위이지만.. 영..........)

문제는 EU 를 지탱하는 나라가

EU 를 탈퇴한다는 건 EU 역사상 전례가 없었기에

이건 상징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EU 의 문제아인 그리스조차

EU 를 탈퇴하지 않고 지탱하는 입장인데..

정작 EU 의 기둥인 영국이 빠져나간다는 건..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상황인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렉시트가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걸 아는

독일과 프랑스는 영국과 EU 협상 때

영국을 위해 많은 인센티브를 주면서까지 영국을 품으려고 했던 겁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영국이 EU 를 버리는 순간

유럽연합에 속해있는 다른 나라들도 언제든지

'영국이 유럽연합을 버렸으니 나도' 라는 마인드가 생길 것이며

이 뜻은 독일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끼칠것이기 때문입니다.

엥??

왜 독일일까요??!

독일은 과거 어떤 나라에

자랑스러운 자국 화폐인 '마르크'를 버리고

유로 사용을 강요받았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바로 유럽의 XX 나라인 프랑스이지요..

서독과 동독이 통일 당시

독일의 주변 국가에 통일을 인정받을 때

프랑스가 내놓은 조건은

독일 마르크를 포기하고 유럽연합 화폐인 '유로' 사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재미없는 경제 시리즈 이후 시리즈 작성할 게시글인데.. 쩝..)

그렇기 때문에

영국도 유럽연합을 버린 마당에

독일이 미쳤다고 유로를 지속 사용하며

ECB (유럽중앙은행) 드라기 총재의 말을 들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독일이 그리스 때 혼자 탈퇴하면

유럽연합에 속해있던 나라들에게 욕이란 욕을 다 먹겠지만

영국이 먼저 탈퇴해준 덕분에.. 이제는 욕은 먹지 않겠지요..

게다가 독일이 미친 나라가 아닌 이상

유럽의 가난한 다른 나라들을 도울 필요는 하등 없게 되는 거죠..

차라리 과거 마르크로 돌아가

강력한 통화 정책을 무기 삼아 유럽을 호령하는 게 

훨씬 경제적, 정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처럼 그리스가 유럽연합을 포기하는 것과

영국이 유럽연합을 포기하는 건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브렉시트가 결정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될까요?

<브렉시트 이후>

만약 영국 국민들은 영국이 EU 를 버리는

브렉시트를 지지하게 되면 영국 경제와 세계 경제는 폭망하는 걸까요?

국민투표 결과 브렉시트가 된다해도

당장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왜나하면 영국은 리스본 협약에 의거하여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향이 없다고 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증시나 환율이나 다른 나라들은 뭐...

유럽연합 입장에서는 영국의 기여금이 없어지게 되고

진정한 의미인 유럽연합 정체성에 금이 가게 되지만

독일이 딴 맘만 먹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는 브렉시트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 영국과 추후 자유무역협정을 다시 체결할때

영국에게는 더 강력한 수준으로 징벌적인 요구를 가해 집토끼 단속을 이어갈 겁니다.

<폴리틱 정리>

정리하자면

만약 영국이 EU 를 탈퇴하면 그만큼 후폭풍이 몰려오는 것이고

만약 영국이 EU 에 남게 되면 

1975년 EC (유럽공동체) 탈퇴 여부 국민투표에 이은 

2016년 EU (유럽연합) 국민투표로 남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