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와 사회 - 애매한 민영화 '우리은행'

category 뉴스와 사회 2016. 7. 31. 11:16


<뉴스와 사회 - 우리은행 민영화?? 링크가기>



며칠 전에 '뉴스와 사회 - 우리은행 민영화??' 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우리은행 민영화가 왜 어려운지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위기에 빠진 기업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국내 일자리를 버틸 수 있는 건 결국 좋던 실던.. 정부의 관치금융인데..


그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은행이 민영화 되어버리면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따지는 시중은행이 회생 불가능한 기업들이나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회사들에게 자금을 지원할까요???


ㅎㅎ..



딱 아래의 기사가

폴리틱이 주장하는 내용 그리고 정부의 의중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 우리은행 지분 20% 우선 매각 최종조율 중…中자본엔 '글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366&aid=0000335533



<<<< 기사 생략 >>>>



◆ 51.06% 중 20% 매각 목표치 둔 정부

정부 관계자는 21일 “하반기 매각 공고를 내고 매각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이 최종 조율 중”이라며 “정부의 민영화 목표 매각 지분은 20%”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의 지분을 최소 4%씩 쪼개 팔고 각 주주들에 대해서는 4%당 1명의 사외이사 선임권을 주는 방안도 논의가 거의 끝났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 20% 매각에 성공하면 우리은행 사외이사는 최대 5명이 늘어나게 된다. 또 51.6%를 가지고 있는 정부 지분은 30%가량으로 낮아진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매각공고에서 매각 지분 물량을 확정해서 공고하지는 않고 범위를 정해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정한 목표물량보다 적게 입찰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를 전부 무산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최대고민은 지배구조…안방보험 등 중국계 자본 독식엔 부정적

정부의 최대 고민은 안방보험 등 중국계 자본의 우리은행 지분 매입이다. 지난해부터 동양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국내 보험사들을 사들이며 보험업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안방보험 등 중국계 자본이 은행업까지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일단 정부의 공식 입장은 투자자들에 대한 배제는 없다는 것이다.

이진호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사무관은 “투자자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기사 생략 >>>>



하지만 중국계 자본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적지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본에 꼬리표를 달고 특정 국가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중국 자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에서 국내 은행도 중국에게 내줄 수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며 “대주주 적격성의 문제와 지배구조의 문제가 가장 어려운 지점”이라고 했다.

특히 금융권과 정부는 중국계 자본에게 은행의 사외이사를 내주고 경영정보를 공개할 경우 은행과 거래를 하는 국내 대기업들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 기사 생략 >>>>

시중은행인 하나은행(6개), 신한은행(4개), 국민은행(3개), 농협은행(1개) 등보다 관리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12개)과 견줘도 국내 대기업들의 관리를 더 많이 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들의 자구계획이나 유동성 확보 방안이나 기타 기업정보들이 이사회에 보고되는데 이사회 멤버들인 사외이사가 이를 알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정부의 속마음이 

이 기사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부는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우리은행 민영화 반드시 올해 추진하겠다." 라고 밝히지만

실상은 역대 정부가 하지 못한 공적자금 51.06% 중 20%만 판매하여

역대 정부가 하지 못 했던 우리은행 민영화라는 명분을 획득하고


우리은행에 남은 30% 지분과 함께

정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연금 5% 과 

그리고 우리사주조합 4.3% 를 이용하여

절대적인 영향력은 지속 유지하겠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속 마음을 갖고 있으니..

우리나라 금융이나 서방선진국 금융이 아닌

중국계열 금융이 우리은행에 지분 투자하는 목소리에는 경계를 하는 거죠..


만약 우리은행이 중국계 자본에 넘어가게 되면

지금 시중에 휘청휘청하거나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회사들에게

중국 입김을 받고 움직이는 시중은행 과연 도와줄까요???



ㅎㅎ..


항상 간단하게 생각하면 답은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