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어린이집 보육료 현실화...???

우리나라는 슬프게도 말이죠..

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사회입니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아이 낳고 기르기 힘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이

지금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나마 지금 수요를 충족해주고 있었던

민간 어린이집들마저 지금.... 

경영난을 겪고 폐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돈벌이가 안되기 때문이죠.

어린이집 1만여곳, 맞춤형보육에 반발 "3개월 집단휴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469179

<<<< 기사 생략 >>>>

민간어린이집 단체들은 다음달 1일 '맞춤형 보육' 정책의 시행이 

운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가 20% 삭감돼 

운영이 심각한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 어린이집 단체들의 주장이다.

장 회장은 이 정책이 시행되면 현재도 적자인 

어린이집 5천 곳 이상이 영영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과거에 어린이집들이 단체 휴원 등을 결의했을 때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는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휴업을 하든 운영을 하든 적자 때문에 문 닫겠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어 참여율이 아주 높다"고 강조했다.

<<<< 기사 생략 >>>>

---

저출산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가 줄어드는 이유와

정부가 추진한 맞춤보육 정책으로 지원받는 보육료를 20% 감면받게 되자

이미 경영난에 빠진 민간 어린이집들은 카운터를 맞아 존립 자체가 위험해지고 있죠.

시대에 맞춰 요구하는 보육 요구사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보육비도 현실화하여 올리는 게 정상인데...

보육비 인상보다 어린이집 교사나 어린이집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으니....

애초에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박봉을 받아 가며

행정업무 등 근무 과로를 겪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을 추가로 채용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 

어린이집들에 재정이 여유가 있었다면

신규로 교사를 더 채용하여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정상적인 근무를 누릴 수 있었겠죠.

다시 이야기를 되돌려서

이렇게 민간 어린이집들이 겪는 경영난을

그나마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관련된 법안이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6354)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실제 집행되는 어린이집 보육원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기에 상당수의 어린이집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 지자체는 어린이집 설치 인가시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공급과잉을 예방.

-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무나 등하원 시간 기록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원을 두도록..

- 보건복지부장관은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해 3년마다 조사 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보육비 기준인 '표준보육비용' 을 결정하도록 하며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육료를 현실화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구) 남인순 국회의원입니다.

---

이 개정안을 쉽게 정리하자면

그동안 민간 어린이집들이 요구하는 보육비 현실화를 위해

어린이집 보육비 기준을 만들어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보육비 현실화??>

문제는....

이 개정안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냐 이겁니다.

20년 일한 보육교사 월급이 '120만 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47&aid=0002126150

애초에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적게 주고 있는 부분이죠.

게다가

민간 어린이집이 가격 현실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녀를 부양하는 가족들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에

지금 정부는 최대한 가격이 오르지 못하도록 하는 상황인데....

재원이 상당히 부담되는

어린이집 보육비를 현실화 시킨다...???

이건... 

국회차원에서 단결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아마도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법안이죠.

<폴리틱 정리>

이 법안은 애매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동안 희생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이나

민간 어린이집을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돈이 많이 드는 이 사업을

국회에 절대적인 지지가 없으면 힘들기 때문입니다.

뭐.... 

중요한 건...

이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든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매우 어두운 미래가 기다리겠죠.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T1W7G0P3T2E2D1L6X0S3U5L7C1I0G6

폴리틱 트위터는 [링크가기]

폴리틱 페이스북 [링크가기] 

폴리틱의 새글을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