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수십 번이나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그동안의 대들보였던

우리나라 조선업계, 해운업계는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연쇄적인 도산이 예고된 상태였지만

조선, 해운업이 무너지게 되면 발생되는 파급력을 알고 있는 정부는

수은 (수출입은행) 과 산은 (산업은행) 을 이용하여 수습하게 되었죠.



대신.....


수은과 산은은

부실덩어리를 얻게 되었기에....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혈세를 대놓고 지원하게 됩니다.







<뉴스와 사회 - 속셈이 복잡한 수출입은행 1부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속셈이 복잡한 수출입은행 1부' 에서 언급한 것처럼

은행 건전성을 상징하는 BIS 비율을 회복하기 위해 대놓고 수은에 대규모 혈세를 수혈하였고 




마찬가지로 산은도....






<뉴스와 사회 - 속셈이 복잡한 산업은행 2부 링크가기>



'뉴스와 사회 - 속셈이 복잡한 산업은행 2부' 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속적인 구조조정 소방차 역할을 한 만큼 낮아진 BIS 비율을 다시 안정권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전에 고배당을 강요하는 부분이나 산은이 보유하고 있었던 비금융계열을

빠르게 정리하는 쪽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 정부는


추가적으로 상황이 악화되어 

산은과 수은이 더 심각하게 부실화될 것을 대비하여




11조 쌓아놓고…5개월째 잠자는 자본확충펀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3688343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11조에 달하는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본확충펀드를 만들었을 때 당시

정부는 국회에 상당한 비난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정부와 여당 (새누리당) 에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행정부가 사용하는 돈은..

반드시 국회에서 의결을 걸쳐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자본확충펀드는 이 부분을 어기고 진행되었던 거죠...




그렇기에 야당에서는

자본확충펀드와 같은 변칙적인 법안을

막기 위해 관련된 법안을 입법예고 하게 됩니다.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2405)



주요내용은


현행 한국은행법은 금융회사에 대한 정상, 긴급 여신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자본확충과 같은 자금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정부가 현행 법 조문의 공백을 이용하여 

한은 (한국은행) 이 자본확충에 직접 참여하거나 여신의 형식을 가장하여

자본확충 목적의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한은을 변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다른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없는 한 (국가적인 경제위기, 천재지변) 

한은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기관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거나 

자본확충 목적으로 여신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수원시) 박광온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는 정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한은의 발권력을 실행할 때 최대한 봉쇄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본확충펀드>



위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이번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자본확충펀드' 였습니다.



애초에 대우조선해양을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한 주체는 결국 정부였는데...

부실로 인해 발생되는 예산을 그것도 국회의 동의 없이...


한국은행 발권력으로 해결하려는 행위가

통화력이 약한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이뤄졌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오죽하면 국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은 총재가 

"반복돼서는 안 되는 선례" 라고 대놓고 언급하겠습니까???



뭐....


결국은 정부의 압박에

한은이 절차상 문제를 겪으면서

어떻게든 자본확충펀드를 통과시켰지만 말입니다..




<폴리틱 정리>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과 의도는 매우 좋습니다.


국회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중앙은행 발권력을

활용한 자본확충펀드와 같은 사례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한은의 독립성이 강화되는 법안이죠.




문제는....


5월에 출범하게 될 새정부에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발목을 잡게 되는 이 법안을 과연... 야당들이 통과시키겠냐 이거죠..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I1J6W0I9X2M2K1C0H5G5H1M0Z4M5L3




폴리틱 트위터는 [링크가기]


폴리틱 페이스북 [링크가기


폴리틱의 새글을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