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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기준금리.


수차례 설명했었지만

어떻게 기준금리가 움직이냐에 따라 

통화정책부터 경제 정책까지 전부다 달라집니다.



좋든.. 나쁘든 말이죠.







이런 기준금리를... 

우리나라에서는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 에서 방향을 결정합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구성인원이 총 7명으로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당연히 참석하며 인원의 나머지 5명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그리고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은 인물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인원은 임기가 4년이며 연임도 가능하죠.



이 부분에서 핵심은...

금통위 위원 7명 중에 4명이 정부쪽 영향력에 있는 인물들이라...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을 추구하는 중앙은행이 애매한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이 부분도 고쳐질 겁니다.






한은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보면

시대의 흐름을 정부가 외면할 수는 없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통화정책에 있어 무게감이 달라야 하는 금통위에 

지금 한가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

금통위 위원들의 교체가 과반 수준으로 한꺼번에 발생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금통위 업무 연속성에 금이 가는 행위로

통화에 절대적인 안정책을 추구하는 한은에 신뢰가 

약간이나마.. 공백 상태로 인해 흔들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는 관련된 법안이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6017)



주요내용은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는

총 7명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2010년 이명박정부시절 

추천기관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부분부터

2016년 4월에는 위원정수의 과반이 넘는 4명의 위원을 동시에 임명하는 부분까지..

향후 4년마다 위원들이 한꺼번에 교체되는 상황이 외부요인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될 수 있기에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금통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30일) 내에 추천기관에서 위원후보자를 추천하며

또 이 개정안이 시행된 후 최초로 임명되는 위원 중 일부 위원의 임기를 조정함으로

금통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며 통화신용정책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바른정당 (경기 여주시) 정병국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중앙은행에 독립적인 기관으로

최대한 안정적인 통화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금통위 위원들의 교체 시 임명 기간을 법적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한은 반응>



중요한 건...

한국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당사자인 한은의 반응입니다.







이주열 "금통위원 과반 교체 막는 것이 '바람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3766548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7일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과반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한은법 개정이 추진되는 데 대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진행된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 기사 생략 >>>>







흠.....??




<폴리틱 정리>



별다른 코멘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 법안이 의미하는 내용과 한은의 정책유지를 위해서라면...


이 법안은 통과되어야 할 겁니다.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T1W7K0L3D0K7J1L0J0Q4L4E9Z9M0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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