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통과리뷰 - 통일화되는 기상관측시설 등급

국민들이 불신하는

정부 기관 중 하나는 바로 기상청일 겁니다.

아무리 한반도가

변화무쌍한 날씨라 하지만...

투입되는 예산과 시간을 지속적으로 지나는데도

계속 맞추지 못한다는 건 변명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죠.

이런 와중에...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기상에 관련된 법안이 통과됩니다.

리뷰할 정도는 아니기에..

간단하게 소개만 하는 글로 대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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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법안 

기상관측표준화법 개정안 (의안번호 2004181)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상청장이 관측기관의 관측 목적별로

관측시설의 종류, 규모, 수준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8개 관측기관에 대하여 

기상관측시설 등급 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기상관측시설 등급에 관한 국제표준 (ISO 19289) 이 제정됨에 따라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기준도 국제표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기에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등급 부여 시 고려할 점에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을 활용하도록

수정한다는 게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법안링크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U1Q6J1Y2T0Q7Y1Q8D2T2Z1C4S9P7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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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틱 정리>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이 기상청에 제출받은

'기관별 기상관측자료 및 관측시설 평가등급 현황' 에 따르면

대부분의 기상관측시설이 우수 또는 보통 이상 평가를 받았음에도

기상자료의 품질은 대부분 개선대상이거나 보통으로 평가받는 등....

과거부터 기상청의 평가시스템은

보고서와 현실이 괴리감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기상청 자기 맘대로

평가하는 기존의 평가시스템에서는

이런 부실화되는 상황은 어쩌면 당연한 이야기일수밖에요....

과연...

이번 법률안 통과로

국제기준에 맞는 평가기준으로

좋은 변화가 발생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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