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서해안이
중국어선들에 유린당하고 지금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은 외국인도 아닌...
바다에서 삶을 보내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이기도 한 어민들이죠.
무능한 정부와
중국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
복합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죠.
그러다...
이런 상황은 180도로
완전히 변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해경 고속단정 침몰시키고 도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738315
우리나라 해경 (해양경찰) 고속단정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에 침몰당했기 때문입니다.
허허허....
기가 막힌 노릇인 거죠...
아무리 중국어선들이 선박을 철로 강화하고
기동성을 중시하는 경비정들이 충돌에 약하다고 하지만...
중국어선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해경이 우스웠으면
어선으로 충돌을 강행하는 강수를 두었겠습니까???
만약 일본 해양경찰이나
불법조업에 강력한 대응을 하는 다른 해양국가처럼
우리나라 해경이 강력한 대응을 했었다면......
이런 굴욕적인 모습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나마...
이제라도 다행인 건...
국회 본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해경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겁니다.
불운의 연속인 해경에
그나마 날개를 달아주는 법안이었죠.
어떤 법안인지 보러 가시죠.
통과된 법안
해양경비법 개정안 (의안번호 2006463)
주요내용은
해양주권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해경이 공용화기의 사용 요건을 추가하는 한편,
해상 검문검색에 불응하는 선박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포상금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해경의 업무수행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통과된 법률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 3회 이상 정선 또는 이동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경비세력에게 집단으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치려는 경우 공용화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 외국선박을 나포하는 데 공로가 있는 자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함.
-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강화함.
법안링크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I1V7H0V3C2P4D1K2O1U5L3Q4M5M4D0
쉽게 정리하자면
무너진 해양경비의 권위를 되살리기 위해
포상금 시스템을 강화하여 해경의 사기를 살려주며
또 공용화기 사용을 법으로 지정해 해양주권을 강화했다는 내용입니다.
<폴리틱 정리>
뭐.....
우리나라 특기가
또 한번 나오게 된 거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꼭 인명피해나 사고가 나야
이걸 계기로 변화를 하는 이 모습...
사실 이미...
정부는 불법조업을 하는 어선들에 대해
해경의 공용화기 사용을 상당히 완화합니다.
언론매체에 알려진
해경 고속정 침몰사건로
여론이 심각하게 안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해경 첫 공용화기 사용해 나포…中어선 선장 2명 징역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8992346
우리나라는
서해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에게 해양주권을 되찾고 있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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