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한전 2조 배당의 의미 2부

 

정부, "투자기업들 배당율 높여라"…기업 공개로 압박 수위 높여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0302010000646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 2016년 제 1차 회의에서 배당이 낮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국내주식 배당관련 추진 현황을 보고받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들이 영업이익에 비해

배당이 적을 시에는 내년 4월부터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한다고 발표를 합니다.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회사들에게 배당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압박을 넣는 이유는 연금의 고갈 우려가 갈수록 커지기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을 받아야 하는 인구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지만 적립해야 하는 인구는

줄어들기에 운영수익률을 더 올려야 고갈 시점을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전이 천문학적인 부채를 갚지 않고 

계획된 배당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당한 이유도 

이런 분위기를 통해 기업들에게 압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수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외국인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를?

외국인들은 2016년 1월 기준으로 (한국거래소 기준)

주식시장의 28.71 % 총 403조 천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외국인, 한국 주식 보유 비중 28.71%…6년반 만에 최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6&aid=0010274509

 

외국인들이 점점 국내주식 보유 비중을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11년에는 32.9% 였지만 이제는 28.71% 까지 서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게..

외국인들이 보유한 주식들을 처분하게 되면 

그만큼 달러로 변환되어야 하는 수요가 많아져 원화가치는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달러 수요만큼 환율이 오르게 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선 올라버린 환율값때문에 

보유한 주식값이 자동적으로 하락하여 앉아서 손해를 보는 구조가 발생됩니다.

당연히 앉아서 손해 보는 바보짓을 하진 않기에

더 손해를 보기 전에 어쩔 수 없이 보유한 주식을 대거 판매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나란 외화보유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다시 환율이 급등되는 악순환에 벌어지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써는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숙제가 생겼고

배당을 확대하여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당근을 준다는 주식시장 배당 확대로 결론을 내린겁니다.

결국

한전을 통한 2조원 배당과

국민연금을 통한 강제적인 배당 촉구는

모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경제를 떠나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는 주권이 없습니다.

이게 자원이 없는 수출주도형 국가의 비참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