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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입법 - 새정부를 테스트하는 북한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7. 5. 14. 17:44



북한은 언제나

우리나라가 새정부로 정권이 교체될 때

자신의 외교적 입지를 위해 도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北, 文정부 출범 나흘만에 탄도미사일 1발 발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262960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에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기 때문이죠.



만약 북한이

정상적인 국가였다면

주변 국가에서 미사일 개발 및 실험 발사를

신경 쓴다는 건 해당 국가의 주권 개입에 해당되는 문제였겠지만..



북한은...

국제사회에 비난을 받는 핵실험을 강행하는 국가이자

유엔 결의를 밥먹듯이 어기는 나라로 또 군사적 도발로

핵을 탑재하여 먼거리까지 투발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실험하는


국제사회 공인 문제국가이다 보니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 또한 무력적 도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의 의도대로

문재인 정부는 첫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를 소집합니다.







靑 "文대통령, 北미사일 발사에 NSC소집 긴급지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730381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와 교섭 및 협력이 끊어진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에 외교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군사적 옵션인 탄도미사일, 핵실험 등 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에...


새정부에 외교적인 수단으로

탄도미사일을 동해에 발사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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