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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와 사회 - 빚 갚으면 완전 바보...??

category 뉴스와 사회 2017. 5. 14. 18:48



부채.


쉽게 빚이라 하죠.



현대사회에서는 이미...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우리 실생활에

부채는 너무나도 손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큰 금액을

무이자 할부라는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부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부터







부동산 구매 시 은행에서 큰 금액을

30년 장기 분납을 통해 대출을 받는 방법까지

부채는 이미 실생활에서 떠날 수 없는 하나의 재테크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 편리한 만큼

부채를 자신의 한도보다 더 사용했을 때...

발생되는 부작용도 부채만큼 커지게 되죠.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도한 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현 상황처럼 말입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민간 소비를 담당해주었던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부채를 사용했다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부채를 사용했던 국민들이

과도한 부채가 되어 고통받고 있다는 점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정부로써

부채를 탕감해줘야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소비가 살아나

경제가 다시 되살아 날 수 있기 때문이죠.








44만명 채무 1조9천억원 탕감…최고금리 20%로 인하 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263288


문재인 정부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행복기금이 보유한 1조9천억원 규모의 소액 장기연체 채권 소각을 추진한다. 또 대부업법(연 27.9%)과 이자제한법(연 25.0%)에 각각 명시돼 있던 법정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상 금리로 통일시키고,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 행복기금 보유한 소액·장기 채권 소각…1인당 435만원 채무 탕감


14일 정부 부처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내각이 구성되는 대로 소액·장기연체 채무의 탕감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행복기금이 보유한 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채권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다한 채무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마련된 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이 같은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총 1조9천억원이며 대상자는 43만7천명이다.


채권 소각이 진행되면 1인당 약 435만원 가량의 채무를 탕감받게 된다.



<<<< 기사 생략 >>>>



◇ 원금 초과하는 연체 대출 6만건 넘을 듯 


문재인 정부는 또 현재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우선은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사인 간의 금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연 25%)과 금융기관과 사인 간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이자율(연 27.9%)로 나뉘어 있다. 

최고금리 인하의 1단계 조치로 올해 안에 법정 최고금리를 연 25%로 통일하겠다는 얘기다.


이후 단계적으로 최고금리를 20.0%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 기사 생략 >>>>








이해가 되시나요???



발췌한 기사내용처럼

문재인 정부도 정권 초기부터

부채를 삭감해주는 정책을 펼치는 그 이유를....??




결국...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인 겁니다.



물론...

과도한 부채로 아예...

갚지 못하는 사람들만 해당되는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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