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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미래의 소득을

미리 사용할 수 있는 마법의 카드지만

부채를 이용하는 만큼 장, 단점이 나눠지는 결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간편함과 편리함의 무기로 과거와 다르게

길거리에서조차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대중교통카드 연동이나

휴대폰에 연동되는 모바일 페이까지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되는 신용카드이지만

반대로 불편함이 가득한 부분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모르는....

오직 신용카드 가맹점들만 알고 있는 불편함.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말입니다.




우리나라 신용카드 시스템은

신용카드 사용자가 아닌 신용카드 가맹점에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을 카드 수수료로 청구하고 있으며

이를 중계해주는 밴사도 가맹점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신용카드 회사와 밴사는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사용자와 가맹점들의 수수료를 받아 가는 구조죠.




반대로 그렇기에....

영세한 가맹점들은 자신이 전액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탁소에서 1만2000원 카드결제 거부"…처벌 여전법은 사실상 `사문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3943148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크던 작던

신용카드 수수료로 빠져나가는 비율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소액결제를 할 경우

소액에 이윤을 남기지 못하는 카드 가맹점들은

자연스럽게 신용카드 수수료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카드보편화로 소액결제에 사용자들이 현금사용보다는

신용카드 사용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정부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몇차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지시하였고







뉴스와 사회 - 가능성이 높은 카드 수수료 인하....

http://neutralpolitics.tistory.com/1016


이번 대선에도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대선 공약으로 결정한 겁니다.



물론....

신용카드 수수료가 카드회사의 영업이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50% 에 달하기에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된다면

정치권 압박으로 손해를 본 영업이익을 회복하기 위해

신용카드 회사들은 다른 곳에서 영업이익을 충당하게 되겠지만 말이죠.




어찌 되었건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세 자영업자들에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은 확실하기에...

국회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관련된 법안이 입법예고됩니다.



신용카드 회사들에

절대 을로 있는 위치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과

금융위원회가 결정하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지키기 위해서죠.










의안명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의안번호 2006772)



주요내용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현행법에 정해져 있지만

우대수수료율 적용 위반에 대한 벌칙 조항이 존재하지 않아 실효성에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한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신용카드 회사와 가맹점 수수료 협의에 

유리한 협상을 위해 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가맹점의 단체교섭권이

법적으로 명분화되지 않아 가맹점단체들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이 부분들을 개선하고자


가맹점단체에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위반 벌칙 조항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명분화한다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는

더불어민주당 (부산 연제구) 김해영 국회의원입니다.








쉽게 정리하자면

영세 가맹점들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그들이 가장 요구하고 있는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가맹점 단체를 법적으로 개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폴리틱 정리>



입법예고된 이번 법안도..

경제 불황에 고통을 겪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최소한....


신용카드 회사의 절대 갑에

조직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가맹점 단체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 법제화는


이들이 불황에서 버티고 살아날 수 있는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솟는 물가에

관리, 유지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내수경제는 침몰 중이라 자신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가게를 접는 자영업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깐요..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Y1Y7R0Z4Q1J7L1L4Z3I0M5D2V2V5H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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