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리뷰 -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평창올림픽

내년에 개최될 평창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수차례 물거품이 되어도

끈질기게 도전하여 3수만에 성공한 우리나라 첫 동계올림픽으로써

국토개발에 상당히 소외되었던 강원도 지역의 인프라를 제공하는 계기와

동계 스포츠 종목의 관심과 지원, 침체된 우리나라 경제를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일종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국가적 대형 이벤트입니다.

그러므로...

꿈과 희망이 가득 차야 하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인데......

참 착잡한 게...

지금 분위기가 영 말이 아닙니다.

국정농단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가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작년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로

이런 내용들이 속속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국민들 마음속에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호적인 분위기가 적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이 분위기를 감지한 국내 기업들은

결과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지원을 줄이게 됩니다.

투입된 돈에 비해

뽑아낼 값어치가 적으니

기업들은 눈치가 빠르게 움직입니다.

'최순실 사태'로 후원금 끊긴 평창올림픽…결국 공기업 압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5&aid=0003752446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기업 후원금 모금 미달로 운영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대기업이 중심이 돼 자발적으로 내던 후원금이 작년 말 ‘최순실 사태’ 이후 ‘뇌물죄’ 논란이 확산되면서 뚝 끊겼기 때문이다.

다급해진 조직위와 정부는 공기업과 금융 유관단체들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조직위는 예산 부족액 3000억원 가운데 2000억원을 공기업 후원으로 채우기로 했고, 정부가 나서 공기업 압박에 들어갔다. 난데없이 공기업이 유탄을 맞게 생긴 것이다. 일각에선 ‘공기업 돈은 눈먼 돈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대기업 후원 끊긴 평창

조직위는 이번 올림픽을 치르는 데 필요한 총 예산을 2조8000억원으로 잡고 있다. 지금까지 확보한 예산은 2조5000억원 정도다. 내년 2월9일 개막까지 10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3000억원 정도가 모자란다. 이대로라면 동계올림픽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힘들지 모른다는 게 조직위 걱정이다.

이희범 조직위원장이 정부에 ‘SOS’를 쳤다. 이 위원장은 지난 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작년 최순실 사태로 기업 후원 차질이 크다”며 “공공기관 후원을 200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기재부가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미달액 3분의 2를 공기업에서 받겠다는 것이다. 유 부총리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기업의 후원을)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평창올림픽 기업 후원은 2015년 2월 시작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구본무 LG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 21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평창올림픽 스폰서십 지원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한 뒤 대기업들은 8000억원 이상 후원금을 냈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가 터지고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후원한 게 문제되자 상황이 바뀌었다. 기업들이 자금 집행에 대한 내부 회계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몸사리기에 나선 것이다. 장시호 씨 등 최순실 일가가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기업들의 후원을 꺼리게 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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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한 기사 내용처럼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국가적인 지원과 국민들의 성원

국내 기업들의 후원금과 홍보 효과로 해결해야 하는데....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필요 예산에 

자금이 약 3천억원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정부도 개최위원회도

준비된 예산이 미달된 이 문제로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있는 와중에

대외적으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평창올림픽에 불참하겠다는 북미아이스하키리그

http://sports.news.naver.com/general/news/read.nhn?oid=469&aid=0000196237

북미 아이스하키리그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내에 북미 아이스하키리그가 가져다 주는

영향력과 이득은 적을지 몰라도 이렇게 흘러가는 분위기는 좋지 않죠.

그렇기에 국회에서는 

이런 문제점들과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릅니다.

성공적인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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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특별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2006806)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 부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문광부 장관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 평창 동계올림픽이 국민 정서, 모금 저조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기에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부위원장을 국무총리로

각각 격상시켜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도모하자는 게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대표발의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심기준 국회의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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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정리하자면

평창 동계올림픽의 위원회 급을

대통령 급까지 올려 조금이나마 더 원활한 지원이 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폴리틱 정리>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게시글을 통해 소개한 이번 입법예고안은

내년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서 통과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과거 88 서울올림픽이나 02년 한일월드컵처럼

전 국민이 기대와 호응을 해주지 않는 분위기일지라도

어렵게 개최한 동계 올림픽에

이미 대규모 자금이 들어간 상황에서

대외적인 이미지 향상과 성공적인 개최를 해야 하기에

정부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해야죠.

이번 개정안에 자신의 의견을 남기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공유해주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전하세요.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

billId=PRC_O1J7U0Z4R2K5K1G1J1K1G5K1D9I3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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