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통과 - 17.06.21

법률안 통과 -

17.06.21 시작하겠습니다.

과태료, 신용·직불카드로 낸다…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도 가능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764844

이번 달 3일부터 과태료 납부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과태료를 내야 하는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권자나 장애인, 실업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면 분할납부와 납부기일 연기가 가능합니다.

또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가 가능해지는데

과태료 체납자가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일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뭐...

가장 좋은 건

과태료를 얻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법적으로 자녀의 부모에게만 인정되었던 과거와 다르게

이번 6월부터는 부모의 사망, 질병, 외국 거주 등의 사정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 판단에 의거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도 인정됩니다.

'미세먼지 감축' 노선·전세버스에 천연가스 보조금 지급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3&oid=001&aid=0009301860

도로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인 경유 버스 (자동차) 를 대체하기 위해 

기존 천연가스 연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로 폭을 넓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북 독자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에 기항했다 180일 내에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

입항 허가를 받아야 했던 조건을 360일 이내로 늘렸습니다.

주택조합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조치하며,

창립총회 또는 조합규약의 변경 등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됩니다.

또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시공자의 최소 시공보증 금액의 비율을 총 공사금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조치합니다.

마지막...

국토교통부 장관이 댐 건설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에게 주민 의견을 수렴해달라는 요청이 가능해지며, 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동의없으면 퇴원' 정신건강복지법에 정신병원·법원 '대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328984

지난해 5월.

정신건강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유예기간이 1년 지난 지금... 

오는 29일까지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는 환자를 내보내야 하죠.

기존 법이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으로

환자의 인권에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 

강제입원 요건과 심사를 강화하며 입원 기간을 단축시켰는데...

문제는...

행려자 등 특별한 연고가 없는 환자입니다.

전국 병원에 추정되는 2천명 이상의 무연고 정신질환자는...

거리로 나가야 하죠...

이 부분을 막기 위해

정부는 그나마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시

전문의 2인 동의를 의무화 하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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