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 폴리틱스 :: 국회와 입법 - 기초연금도 내년에 5만원 인상...

최저임금도 인상...

실업급여도 인상....

이제는 기초연금도 인상됩니다.

확실한 건...

국가적인 여력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복지 정책들이지만

노령층들의 비참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지출이죠.

내년 4월부터 기초연금 20만→25만원…2021년엔 30만원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70%인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현행 월 20만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이날 밝혔다.

<<<< 기사 생략 >>>>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 후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연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11일까지 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물론...

5만원 오른 수준으로는

극빈층 노인들의 생활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말이죠.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데

5만원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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