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빠른 속도로 소모하는 11조 추경

불과

두 달 전만 하더라도

내수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었던 11조에 달하는 추경을 두고

야당들은 거침없이 반대의 의견을 내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금을 통해... 

공무원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이죠.

반대의 반대를 했지만

여당 대표가 눈물을 흘려가며...

야당에서는 발목잡기라며 비난을 받아가며 대치의 대치가 거듭되었죠.

그래도...

국회는 굴러가며 우여곡절 끝에 

지난 22일 추경예산안은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추경 한 달 만에 4.4조 집행…추석 전까지 2.3조 더 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2918689

정부는 불과 한 달 만에

4.4 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소비합니다.

그리고 추석 전까지 2.3 조원을 더 사용하여

빠르게 자금이 흘러들어가 내수경기에 불을 집힌다는 계획을 밝힙니다.

문제는........

돈이 소비되는 속도는 좋은데

정작 국민들은 추경이 집행되어도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는 부분이었죠.

왜???

불과 추경 집행 한 달 만에

너무나도 많은 기대를 하는 건 난센스이지만....

내수 경제를 살리기에는 너무나도 턱없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위에 언급한 부분을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역대 정부에 매년 있어왔던 추경은...

정부가 필요로 하는 사업이나 중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인데...

문재인 정부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추경을 계획했지만,

야당들의 반발로 인해 추경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을 높여놨다는 게 문제였죠.

문재인 정부는

이미 공언한 만큼 추경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야당들은 이걸 알고 있기에 끊임없이 반대의 반대를 하며

국민들로 하여금 추경에 대한 이슈를 부각시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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