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최고금리 인하로 35만명 사금융 내몰려...

기본적으로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에서

자본주의 논리를 제외한 대중적인 정책들은 

결말이 대부분....

좋지 않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내보낸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가...

딱 이런 케이스입니다.

누구에게는 좋아 보이겠지만,

누구에게는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 정책.

제가 몇 번이나 설명했지만

예측한 대로 이 정책이 보여준 미래는 뻔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로 35만명 사금융 내몰려…文정부내 108만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0&oid=001&aid=0009606308

문재인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대부업체 이용자 35만 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 기사 생략 >>>>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최고금리 인하로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질 수 있지만, 정확한 추정이 어렵고 별도 연구용역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며 "금융위는 아무런 대책 없이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업계 신규대출 축소 규모 (단위: 건, 명, 억 원)

정부는 법정 최고금리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연 20.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최고금리 20.0% 인하는 지난 대선에서 한국당 홍준표 후보도 공약했다. 그만큼 최고금리 인하는 정치권 단골 소재다.

실제로 최고금리가 20.0%로 낮아지면 대형 대부업체 15개사 가운데 3개사는 신규 대출을 줄이고, 11개사는 아예 중단한다고 조사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추정하면 122만6천 건, 107만9천 명, 6조981억 원(각 86.6%)의 대출 승인이 거절된다.

대부업체 탈락자가 사금융을 찾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 정책자금이 투입돼야 하지만,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현재의 정책자금은 30만 명 정도가 사용할 수준이라 역부족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40%에 달하던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데 20년 가까이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44%이던 법정금리가 2017년 24%로 내려간다"며 "서민 부담을 줄이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부의 준비 없는 추진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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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정책으로 정부는 대놓고...

대부업체에 대출 심리에 탈락한 취약계층을...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민 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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