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또 한번 느끼는 박근혜 정부의 클래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저도...

박근혜 전 정부의 너무 뛰어난 [???] 클래스에는 매번 놀라고 있습니다.

핵심 측근이었던 인물이.....

워낙 멋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깐요.

조윤선 측 "국감 당일 선서하지 않았다…위증은 무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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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이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를 반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으며, 선서하지 않았기에 법리적으로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24일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선 1심 판결에 대해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 조 전 장관은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는데도 몰랐다고 답변한 위증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고,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했다는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선 위증 혐의에 대한 반박에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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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를 하지 않았기에 법리적으로도 위증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대로 밝히겠다는 내용의) 선서가 없이 하는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하지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합국감 당시 속기록을 보면 위원장은 '증언 효력이 지금까지 유지돼 별도로 선서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대한체육회장은 처음 출석해 그 사람만 선서하겠다'고 했다"며 "조 전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선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짧은 부임기간으로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은 "문제가 된 위증은 부임 한 달 만에 이뤄진 국감에서 나온 것"이라며 "수사가 확대되지 않았다면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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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와 직접적인 

연관 증거가 부족한 현 상황에서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이런 행동이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착잡하네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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