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츄럴 폴리틱스 :: 국회와 입법 - 18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

제 블로그에서

실업급여는 참 인연이 있는 주제입니다.

사람들에 주목을 받게 해주는 주제였으며

티스토리로 넘어오게 한 결정적인 주제이기도 했으니깐요.

어쨌든...

내년 (18년) 실업급여가

1일 상한액이 1만원이 오른 6만원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법 입법예고를 했기 때문이죠.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역대 최대폭 상향

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 원 많은 6만 원으로 오른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고용부는 이달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 원보다 30만 원 많은 수준이다.

<<<< 기사 생략 >>>>

기본적으로

노동자를 생각하는 국가였다면

실업급여를 대폭 상승시킨 이런 움직임은 진작에 나왔어야 했습니다.

실업급여 재원을 누가 만들고

누가 냈는지 따져보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말이죠.

이제라도 올렸으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실업급여가 어디서

어떻게 줄줄 새고 있는지 알고 있다 보니

수령하는 금액이 높아지는 만큼 더욱더 실업급여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으니깐요.

유익하셨으면 공감 (하트)

한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자표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