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여론 공작 실태

지난 9년 동안

일반 국민들조차 느껴질 정도로

이명박, 박근혜 전 정권의 여론 공작은 

너무나도 광범위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팀' '포인트뉴스' 운영… 軍사이버사 여론공작 실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5&aid=0001039844

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이명박정부 시절 청와대에 사이버 동향과 사이버 대응작전 결과 등을 보고한 문건이 무더기로 추가 발견됐다. 이른바 ‘댓글공작’에 동원됐던 사이버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3년차인 2010년부터 정치 개입 활동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군기무사령부 일부 부대원들이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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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조만간 김관진 전 장관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관진 전 장관이 연루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은 이미 상당 부분 검찰 수사가 진척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1∼2014년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한 연제욱·옥도경 전 사령관을 이미 소환해 조사했다.

소환에 앞서 압수수색을 하고 휴대전화와 전산자료, 개인 문서 등을 확보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활동을 김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상당수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소환해 국방부 수뇌부와 청와대 등에서 사이버사령부의 공작에 관여했는지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김 전 장관 소환조사는 이명박정부 청와대까지 검찰 수사가 뻗어 나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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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뻔했던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그렇다고 과거 정부들 중에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여론 공작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바보가 아닌데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권을 위해 움직였죠.

하지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문제는

역대 정부들과 달리 너무 심하게 했다는 거죠.

적당히 했으면 또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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