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여전히 그림의 떡인 남성 육아휴직

참...

매번 저출산 문제로

고통받는 대한민국을 볼 때마다...

또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는 대책을 확인할 때마다....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으론 기가 찬 생각이 들곤 합니다.

우리나라가 겪는 저출산 문제는

하나의 문제가 아닌 복합적인 문제인데

해결책이라고 내놓은 대책은 대부분 엉성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

역대 정부들이 저출산을 해결하겠다며 내놓은

대규모 예산안은 자세히 보면 부서 나눠먹기 예산안에 불과하며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이 뒷받침되지 않다 보니 언제나 흐지부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뭐 하나...

제대로 만들어 낸 정책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전 정권에서 저출산 정책 중 

확실하게 기억이 남는 정책이 있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딱 이걸로 답이 나왔죠.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이 얼마나 무능한지....

근본적으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부의 추진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인 현상을 정부의 힘으로 뒤엎어야 하니깐요.

그러니...

아예 프랑스처럼

국가 재정의 몇 프로를 사용한다고 명시하여

애를 낳으면 장려금을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하던가...

LH 를 이용하여 애를 낳으면 보증금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집 임대료를 면제해주던가...

얘들 대학교까지 학비를 면제해주던가...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정부가 국민들에

주거, 교육, 복지 등 무언가 메리트를 제공했어야 했는데....

예산을 부서들끼리 돌려먹으며 현상 유지하고 있으니 결말이 뻔했던 거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기에 힘들다고...

돈이 없다...???

허허...

그럼 뭐 애초에 해결할 생각을 말아야죠.

돈 없다고 방치하면 뭐라 대답해줘야겠습니까???

뭐....

애초에 기존에 있는 정책인 육아휴직 시스템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 말 다한 거지만 말입니다.

'승진 포기자 낙인'…남성 육아휴직 여전히 '그림의 떡'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03&aid=0008267627

정부의 육아휴직 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남성들에겐 여전히 '그림의 떡'이다. 육아휴직을 쓰기가 부담스러운 직장 내 보수적인 분위기 때문이다. 전체에서 남성 유아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10% 안팎에 머물고 있다.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인식 개선에 전국민이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육아휴직자 6만7658명 가운데 남성은 8388명(12.4%)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3.3%, 2014년 4.6%, 2015년 5.6%, 2016년 8.5%에 비하면 비교적 빠른 성장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10%를 넘을 전망이다. 

하지만 스웨덴(45%), 노르웨이(40.8%), 독일(24.9%), 덴마크(24.1%) 등 유럽 선진국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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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인력이 그나마 충분한 대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승진 등 불이익이 발생되는 것도...

아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서 분위기가 어두워지는 것도....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쥐어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 또는 '휴가' 나 '병가' 

그리고 '교육' 등 인력이 부재일 가능성을 생각하며

여유 있게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논리로 그런 여유를 없애니....

한 명이라도 빈 공간이 생기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다고

이미 사회 곳곳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 와서 뜯어고쳐봤자 

당장 시급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여 움직여야 하는데

정작 손을 내려놓고 있으니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흘러가면

앞으로도 안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구감소 현상을 겪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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