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부실기업.. 답은 정해져있다.

 

요 근래 폴리틱은 뉴스와 사회에서

우리나라 조선업계와 해운업계에 대한 현실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빚으로 살아가는 부실기업들은 그 결과가 언제나 뻔했습니다.

 

바로 정부의 구조조정이었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이 대우조선해양을 지원하여

올 하반기나 내년에 매각하겠다는 이야기도 사실 희망찬 이야기입니다.

 

왜 정부는 자본주의 법칙인

시장 시스템에 맞기지 않고 이렇게 개입하는 걸까요?

 

 

 

바로 부실기업들이

대부분 대마불사이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나 조선 3사 업계는

현재 우리나라 거제시 및 울산 등 일부 지역에 영향력이 지대하게 미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 특성상 간접적으로 고용된 인구만 해도 최소 4만입니다..

만약 이 회사들을 정리하게 되면 영향받는 가구만 해도 최소 4만가구입니다.

정치권이나 정부로써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국민들 혈세를 사용해서라도

현상 유지 혹은 유예기간을 만들어 위기를 뒤로 미루고 있는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매스컴에 집중 보도되고 있는

우리나라 양대 해운업계인 현대상선, 한진해운은 조선업계와 다르게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의 국가 기반 산업이기에

정부로써도 쉽게 손을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혹시 채무자가 빚으로 계속 살아가는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언제까지 계속 빚을 빌릴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 한계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빚을 빌릴 수 있는 체제가 아니란 겁니다..

 

 

현대상선 거래정지, 용선료 협상 결과에 촉각 곤두선 투자자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7&aid=0000947168

 

결국 이제 빚으로 돌려 막는 것도 또는 위기를 뒤로 미루는 것도

그 한계를 느끼기에 이제는 정부로서도 최후의 선택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당에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하기 위해

총선 이후로 선택했지만요 ㅎㅎ..

현대상선은 웬만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정부가 해운업계를 포기한다는 건 최악의 자충수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지금 위 기사처럼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강경하게 나가는 건

국민들의 혈세가 두 해운업계에 들어가는 비판을 막기 위해서 

최소한의 명분이 있어야 하기에 용선료 재협상이라는 카드를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압박하는 겁니다.

빚으로 살아가는 부실기업은

언제나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