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한국판 양적완화?

양적완화?

언론매체에서 어쩌다가 듣는 그 단어.

경제를 조금 아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들은

국가가 채권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만 알아도 대단한 거지만요 ㅎㅎ)

하지만 공부한 사람들도 헷갈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일까요?

 

매번 다양한 이슈로 우리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현 상황상

외우고 기억한 내용도 자꾸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양적완화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도

경제정책상 한계에 부딪쳤을 때 경기 부양 마지막 카드로 

추가 유동성 공급을 위하여 주택담보증권 (MBS) 나 채권 등을 매입하는 정책입니다.

(종류에 따라 내용도 사실 좀 다르지만.. 'ㅡ')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양적완화를 시행하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기업들은 이를 이용하여 너도나도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 또한 이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유동성을 공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화폐를 훼손하여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의 특성상

기축통화나 그 수준에 근접하는 화폐들만 시행이 가능하여

우리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책으로 인지했지만..

총선 때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약 덕분에 이제는 상황이 전혀 달라졌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나라도 양적완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당, 강봉균 양적완화 뒷받침…“20대 국회서 한은법 개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610151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양적완화는

한국은행 법을 개정하여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 매입이나 

주택금융공사의 MBS (주택저당증권)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중앙은행이 공개적인 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는 완화정책과 달리 한국은행이 특정 채권을 사들이기에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허허..

 

이걸 우리나라 여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나왔다는 건..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하다고 주장하니..

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미션인지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서

우리나라는 GDP 기준 세계 11위권 국가인데

만약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양적완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왜 인도나 브라질, 호주, 러시아, 멕시코 등 다양한 국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치하지 않았을까요?

그리 안전하면 전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경제를 회복했을 텐데 말이지요..

 

정말 이 양적완화가 얼마나 무서운 정책이라는 게...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가 양적완화를 시도했다간.. 

말 그대로 우리나라 돈 값어치가 하락하여 환율이 올라서 그냥 죽을 겁니다..

(물론 정부가 국민들 혈세를 이용하여 방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준열 한국은행 총재도 정치권이 주장하는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긋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원칙론' 내세운 이주열…'한국형 양적완화'와 선 그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3&aid=0007177674

 

참..

한편으론..

정말 놀라운 세상입니다.

 

여당에서 나온 주장이지만

기축통화도 아닌 단순한 한국 원화를 이용하여

화폐를 훼손하여 경기를 살리고 부실기업들을 살려줄 생각을 하다니..

이런 발언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는 분위기가 심각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