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인명피해가 발생되야 비로소 움직이는....

매번 되풀이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는

안전보다 돈이 우선시 되고 있기에.....

이번 제천화재도 마찬가지 이야기였죠.

줄곧....

소방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 해도 

아무일 없이 흘러가다 꼭.......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되어야 뒤늦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

 

막힌 비상구, 불법 주차, 스티로폼 … 늘 10가지가 문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

LSD&mid=sec&sid1=102&oid=025&aid=0002784980

1 제구실 못하는 비상구 

이번 화재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비상구 폐쇄’가 꼽힌다. 비상구가 막힌 2층 여탕에서는 전체 사망자 29명 중 20명(모두 여성)이 희생됐다. 3층 남탕처럼 비상구를 통해 비상계단으로 대피했다면 인명 피해를 크게 줄였을 것이란 말이 나온다. 이 건물에는 화재를 알리는 비상 방송시설도 갖춰져 있지 않았다. 

2 소방차 진입로 막은 불법 주차 

소방 당국은 인명 피해가 컸던 이유로 폭 6m 도로 양쪽에 있던 불법 주정차를 꼽았다. 화재 때 초기 진압과 인명 구조 ‘골든타임’은 5분 이내다. 현장에선 “촌각을 다툴 때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부수고라도 화재 진압장비를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에서는 ‘화재와 구출 서비스법’에 따라 차량 소유주의 동의 없이 차를 옮기거나 부술 수 있다. 

3 대충대충 ‘셀프’ 소방안전점검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지난달 30일 건물주가 외부 업체에 의뢰해 소방안전점검을 진행했다. 누수와 방화셔터 작동 불량 등 결함이 발견됐다. 하지만 소방서에 점검 결과가 통보되기 전 사고가 발생했다. 가장 큰 문제는 의뢰를 받은 업체가 2층 여탕을 빼놓고 점검했다는 것이다. 비상구로 이어지는 통로에는 적치물이 쌓여 있었다. 

4 싸구려 건축자재가 불쏘시개 역할 

이 건물 외벽은 ‘드라이비트(drivit)’ 공법을 적용했다. 경기도 의정부 화재와 고양터미널 화재 모두 외벽에 같은 공법이 사용됐다. 스티로폼이 주재료라 가격은 불연성 외장재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건축물을 부실 시공한 건축사나 시공업자는 형사 고발하고 위법한 설계·시공·감리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5 건축시기·면적 따라 규정 달라 

건축법상 6층 이상 건축물 등은 외벽 마감재로 불에 잘 타지 않는 자재를 써야 한다. 9층이면서 연면적이 3813㎡인 제천 복합상가건물 역시 적용을 받았어야 한다. 그러나 조항이 시행된 건 2010년 12월 19일부터다. 이 건물은 그해 7월 준공됐다. 정부는 2013년 건축법을 개정해 31m 이상 건물은 제연설비를 갖춘 비상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제천 복합상가건물은 높이가 31.75m이지만 2011년 준공돼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특별대책이 필요한 대목이다. 

6 불법 증·개축 남발 

불이 난 건물은 2010년 8월 9일 7층으로 승인받은 뒤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8층과 9층이 증축됐다. 서류상으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9층 53㎡는 불법 증축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건물주가 9층을 불법 개조해 직원 숙소용 주거공간으로 사용해 온 사실도 밝혀졌다. 지난 7년간 현장점검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7 열악한 소방장비·인력 

이번 사고로 소방의 열악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인구 13만 명이 사는데 제천소방서가 보유한 고가사다리차와 굴절차는 각각 1대뿐이다. 고가사다리차는 40m, 굴절차는 25m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제천소방서는 화재 진압요원 30명이 3개 119안전센터에서 3교대로 근무한다. 구조요원도 12명이 4명씩 3교대로 일한다. 이번 화재 때도 구조요원 4명이 고드름 제거작업을 하러 갔다가 현장으로 달려왔지만 신고 17분이 지나서야 도착했다.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이유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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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적 난국이죠.

돈을 아끼기 위해 안전을 내다 팽기친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

보여주기식 안전이 아닌

철저한 안전정책이 있었다면

제천 화재는 피해 없이 끝났을 겁니다.

참고로...

지인 중 한사람이

소방공무원이다 보니

좀 더 자세히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게 되면

소방공무원들은 확산을 막기 위해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당시 소방공무원 4명 중 소방관은 2명인 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었고 1층에 위치했던 LPG 는

소방당국의 발목을 잡는 폭탄으로.......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소방 공무원 탓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들이 받는 대우와 혜택 그리고 현실을 안다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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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