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한국은행 발권력 동원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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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우리나라가 왜 양적완화를 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게시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만 해도

경제대국 13 위라는 한국의 통화 ‘원화’ 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화폐이기에

수출로 먹고사는 현 시스템에서는 

양적완화를 할 경우 환율 상승 및 시스템 붕괴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여당에서도

국회에 동의까지 받아야 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보다

까다롭지 않고 정부 자체에서도 가능한 한국은행 유상증자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은, '발권력 동원' 16년만에 수은 출자 검토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3529667

 

한국은행은 16년 만에 발권력을 동원하여 수은 (한국수출입은행) 등에

유상증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현대상선, 한진해운

그리고 조선 3사 특히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부실로 인하여

수은부터 산은 (산업은행) 까지 막대한 재원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원칙대로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예산을 통해

직접적인 재원 충당도 가능했지만 

20대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협조가 없으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상당히 껄끄러운 이 선택을 피하고 싶었고

다른 수단을 강구한 게 바로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하여 

수은이나 산은에 간접 지원하는 형태가 된 겁니다.

 

 

폴리틱이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자면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오너 일가가 실패한 경영 책임을

결국 정부가 국민들 혈세를 이용하여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대마불사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론은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오너 일가의 경영 미스로 위기에 빠진 회사를

왜 혈세가 들어가야 하냐는 분위기이기에..

 

 

[금융위, 산업별 구조조정 방향] "대형사 강제합병·빅딜 없다" 추가 자구계획 마련 채찍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4&aid=0003640459

 

정부는 국민들이 혈세가 들어가는 걸 어느 정도 수궁하도록

한진그룹에 오너 사재 출연을 독촉하는 것이며

부실기업들에게 추가 자구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언론플레이라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