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없는 경제 4편 - 대공황의 시작

 

재미없는 경제 시리즈 보실분들은

 

<재미없는 경제 시리즈 링크>

 

 

재미없는 경제 4편 - 대공황의 시작 

 

 

 

1929년 10월 24일

뉴욕 증권시장에서 주가가 대 폭락합니다.

 

검은 목요일이라 불리우는 이 사건은

하루 동안 1290만 주가 팔리면서 다우지수가 299.47로 20% 하락하게 되었고

10월 29일 다우지수가 230.07 포인트를 기록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등교육때 배우던

세계사에서 나오는 한 페이지.. 바로 대공황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곧 전 세계로 퍼지게 되어

많은 나라들의 경제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는 궁금합니다.

대공황은 왜 일어났을까요?

 

대표적으로 통화 공급의 감축부터

FRB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 금리 인상, 시장실패론,

세계 각국이 금 본위제로 복귀, 수요 불균형, 연준의 방임,

공급 과잉에 따른 시장 붕괴, 보호무역주의에 음모론까지..

교과서부터 각각의 책들까지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난 이유는 아직도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대공황은 일어났고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후버 대통령은

미국에서 일어난 이 공황은 조기에 수습될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개입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미국 공화당은 자본주의 사상 중 하나인

자유방임주의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 일어난 공황 또한 단순한 경기 침체로 인식하였고

1930년 미국 다우지수가 293 까지 반등할 때는 이 이론이 맞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우는 다시 힘없이 주저앉았고

실물 경제 또한 공황상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후버 대통령도 무역 관세를 신설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부터

재건금융공사 설립 등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이미 죽어버린 경제에는 더 이상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인

공급 과잉을 해소시켜줄만한 소비시장이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현재 중국이 소비를 해줘야 하는

유럽과 미국 시장이 죽어버리자 살아남기 위해

수출을 포기하고 빚을 내서 내수로 돌리는 상황처럼 말이지요...

 

 

어찌 되었건 대공황으로 미국 경제는 말 그대로 아작 납니다.

호황을 구사했던 시절은 온데간데없어지고

미국인들은 산업. 소득, 문화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삶에 대한 가치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였나면..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다우지수는 381에서 41로

(다우지수가 381로 제자리를 찾았을 때는 1960년대였습니다)

자동차 판매는 445만대에서 110만대로

노동인구의 1/4 인 1300만명이 실업자로

그리고 나머지 생산 인구 또한 임금 삭감을 당하게 되었고

회사들은 싹 쓸려나갔고 은행들은 집단으로 도산했습니다.

 

또 미국 경기가 박살 나자

신용경색이 발생되었고 미국 금융업계는 해외에 있는 자금을

전부다 회수했기에 회복하던 유럽 경제에도 직격탄을 주었습니다.

 

그래도 프랑스와 영국은 그나마 식민지라도 있어 비빌 언덕이라도 있었지만

1차 세계대전으로 모든 식민지를 잃어버린 독일은

미국이 지원해주는 도스 안 (Dawes Plan), 영 안 (Young Plan) 이 작동되지 않게 되고

말 그대로 경제가 초.토.화 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독일 국민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그들이 선택한 건

히틀러가 이끌고 있는 나치당과 공산당이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회 시스템 불안의 시작은 국민들에게 빵을 주지 못할 때입니다..

왜 우리나라 정부가 통계치를 이상하게 잡아가며

실업률을 항상 낮게 발표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공황은 그 여파가 전 세계적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당연하게도 후버 대통령의 인기는 연일 최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후버는 의무적으로 재선을 위해 32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섰지만

경제 파탄을 겪은 미국 국민들의 선택은

민주당 후보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였습니다.

 

 

 

 

 

국민들에게 빵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기에

민심이 떠나버린 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국민들에게 빵을 주지 못하면 정권이 바뀝니다.)

 

대통령부터 정당까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만큼

미국 경제 정책 역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루스벨트는 주지사 시절부터 운영한 브레인 트러스트를 이용하여

뉴딜정책의 초안을 만들었고 이 정책을 이용하여 병들어버린 미국을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루스벨트는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서둘러 은행 시스템을 개편하게 됩니다.

 

 

 

 

 

1930년 12월 11일 시작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은행 파산 사건으로

미국 내 은행들이 신용경색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졌고

은행 시스템이 신뢰를 잃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취임 다음날 1933년 3월 4일부터

미국 정부는 미국 내 모든 은행에 휴업을 강제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긴급은행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은행이 부실되고 신용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적인 통제가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미국 내 은행들은 긴급은행법으로 재무부의 감시를 받게 되었고

부실한 은행들과 건전한 은행들을 정리하여 신뢰를 높였으며

또 6월에는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를 만들어 은행 예금을 2500 달러까지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공황으로 발생된 현금 인출 사태를 방지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하자면

대공황 사태로 발생된 무너진 신용 시스템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은행의 권위와 시스템을 다시 정비했기에 국민들이 돈을 은행에 다시 예금하게 만든 겁니다.

 

이 정책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는데

연방예금보험공사 설립으로 국민들은 더 이상 은행 파산으로 걱정할 일이 덜해졌으며

은행으로 다시 돈이 돌아오자 은행 시스템이 안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뉴딜 정책 중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금 본위제를 중단이었습니다.

 

루스벨트는 3월 11일 행정명령 6102를 이용해

금 본위제를 중단하고 곧이어 미국 국민들에게 금 압수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만 달러라는 엄청난 벌금과 10년 징역형이라는 협박과 함께..

온스당 20.67 달러로 측정하여 국가에 팔도록 강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왜 국민들에게 금이란 귀금속을 빼앗았을까요?

 

바로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많은 돈을 공급해야 하는데

금 본위제에서는 화폐 공급이 늘어나지 못했기에

또 화폐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이라는 존재가 사라졌어야 했기에

국민들의 금을 강제로 빼앗고 감시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금이 보증되지 않은 화폐는 휴지조각이었기 때문입니다.

 

 

 

 

ps.

이처럼 화폐 유동성을 포괄적으로 공급한다는 건..

자본주의 시스템 상 너무나도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화폐가 공급되면 공급되는 만큼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이 유동성 공급을

08년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미국, 유럽, 일본은 너무나도 손쉽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지요..

 

심지어 통화가치가 약한 한국에서도 양적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