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은
출산율이 중요한 걸 몰랐던 80년대부터 1996년까지 지속되어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저출산율 현상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뒤늦게 2002년부터
나름대로 정부에서도 저출산을 탈피하기 위해
많은 예산과 정책을 쏟아내어 출산장려 정책을 펼치지만
그 효과는 지금까지 미비합니다.
출산율이 정부의 지원에도
더욱더 낮아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먹고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로써는 아이를 갖는데
사회적으로 최대한 불편을 덜 끼치는 방향으로 정책 노선을 변경하지만
계획된 내용들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 폴리틱이 리뷰한 것처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명확히 보이는 문제점이 존재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법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게 문제점이었냐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사업장은
어린이집 의무 설치 또는 벌금 납부라는 두 가지 선택권이 존재했는데..
이 벌금 납부가 설치하는 비용보다 너무도 저렴한 점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대규모사업장 절반 어린이집 미설치…강제금 '딜레마'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1143 곳 중에서
기존에 설치한 50.5% (578 곳) 빼고 나머지 538 곳은
올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해야 하는데 이 중에서 아직도 178 곳은 계획조차 없고
조사 불응 사업장 146 곳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아직도 전체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자 중 30% 가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차라리 직장어린이집 설치보다 가벼운 벌금을 선택한 겁니다.
정말 애 낳기 힘든 사회입니다.
정부에서 미이행 사업자들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대부분 설치할 장소가 부족해서, 또 비용이 많이들어서 라는게 이유라는데..
벌금을 딸랑 1년에 최대 2억원으로 측정한 정부도 기가 막히지만..
기업들은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최소한의 복지조차 줄 생각이 없는 마인드도 기가 막힙니다.
힘없는 국민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대로 앉아서 구경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를 어필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1인 시위 등 물리적인 행동도 존재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이런 불합리한 소식을 타인에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이 법안에 문제점을 인식할 것이며
또 국회는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일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회 있을 때
꼭 주변 지인들에게 알려주세요.
이 영유아보육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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