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의 양면성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국내 기반 산업을 보존하기 위하여 관세라는 장벽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입김이 들어가는 '관세' 는 과거 성장기 때에는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 비해 턱없이 낮았던 사업들을 국내 소비력으로 육성하며 발전시켰고

그 이후에는 무역 불균형을 겪는 선진국들의 개방 압박에 빗장을 풀게 되며 

거의 모든 시장이 관세의 장벽에서 벗어나며 무한 경쟁 체제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 (FTA) 를 많은 나라와 체결하면서

많은 나라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수출할수 있게 되었고 

또 손쉽게 다른나라의 물건들은 구매하는 '해외직구' 현상이 급증합니다. 

 

 

“해외직구 구매품목, 의류에서 전자제품으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9&aid=0003620649

 

'해외직구' 가 급증될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였습니다.

급속도록 성장되는 해외직구는 현재 거래금액은 15억 5천 달러 (1조 8천억) 수준으로 급속 성장되었습니다.

해외직구는 그 대신 단점도 존재합니다.

오래 걸리는 배송기간과 배송실패 또는 물건 파손 등 배송에 대한 문제점,

정식 A/S 를 받을수 없기에 사설 A/S 를 받거나 물건을 재구매 합니다.

해외직구 면세, 美 200불 이하 모든 제품으로 확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0770642

정부도 급속도록 증가되는 해외직구에 날개를 달아주는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자가사용을 조건으로 미국에서 구매하는 해외직구의 200불 까지 면세조치를 확대한겁니다.

동시에 관세법 단속도 강화합니다.

‘해외직구 되팔이’ 관세법 위반…처벌 주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56&aid=0010274435

 

자가사용을 조건으로 들여온 면세물건들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해외 직구에 대한 정부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직구에 두가지 상반된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직구가 급속 성장하는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한국에 비해 매우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러기에 낮은 가격에 구매한 해외직구는 한 가정의 물가를 하락시키는 역활을 합니다.

정부도 이 점을 알고 있기에

해외직구에 대한 면세를 200불에 맞춰 (미국기준) 대폭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소비되어야 하는 비용이

해외로 떠나가게 되는 해외직구는 국내 판매업체들에게 양날의 칼처럼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업체들도 이 문제를 인식하여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비용을 기준으로 국내 가격을 측정하게 되지만

세금을 지불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업체들의 형평성 문제를 인식하는 정부는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많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 (FTA)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수출 국가이기도 한 한국은 자국의 시장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다른 나라에 좀 더 유리한 수출 기회를 갖기 위해 국내 각종 관세 및 규제를 풀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국 시장을 지켜야 하는 정부는 늘어나는 '해외직구' 에 대한 대책을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외직구에 양면성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