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치 -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 한유총

흠...

결국 한유총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는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들도 기득권을 유지했던 경험이 있기에

바보같이 전부 내려놓는 선택보단 일부분만 내놓기 위해 정부와 타협을 하게 될 겁니다.

"아이들 거리로 내몰다니"…시민단체, 한유총 고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9093906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5일 검찰에 고발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한유총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을 ▲공정거래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교육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유아 교육 기관이 문을 걸어잠그고 돌봐야 할 아이들을 거리로 내몬 일이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아니다"라며 "오늘 정치하는엄마들은 한국사회가 돈의 지배를 받는 사회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민주사회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자 한유총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했다.

한유총은 정부와 '유치원 3법'을 놓고 지난해 말부터 대립해왔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 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폭로됐고, 이에 교육부는 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강경 대책을 마련했는데, 그게 바로 '유치원 3법'이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누리 과정 지원금과 학부모 원비를 교육 외 목적으로 쓸 경우 원장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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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

여론이나 언론에서는

한유총에 집중포화를 가하고 있지만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잠잠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