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입법 - 외면받는 흡연자들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은

요 근래 바닥에 이상한 마크를 보셨을 겁니다.

5월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3531886

 

5월 1일부터 서울시에서는 모든 시내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9월 전까지 계도 기간을 설정합니다.

9월 이후부터는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입니다.

 

비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한 이번 정책을 대 환영할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흡연자들의 연기를 맡게 되면

비흡연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하기 때문이지요..

또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맡게 되는 담배 연기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흡연자들 입장에서는

국가적인 시스템이 점점 담배에 대한 억압이 변해

흡연에 대한 자유를 빼앗기고 있다고 느낄 겁니다.

게다가 이제 법으로 우리나라 모든 식당에서 흡연이 금지되었기에 

흡연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소비자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식당은 무조건 금연구역? 링크 가기>

 

이런 문제점을 그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19대 국회에서 일부 식당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도록

‘선택적 금연구역 제도’를 신설하여 흡연자들에게

최소한의 흡연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자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했지만..

일을 안 하는 국회 덕분에 

이번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는 통과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되었건..

흡연자들의 불만은 지금 상당히 고조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내만 해도 금연구역이 1만 2천곳에 달하지만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흡연부스는 단 26곳만 존재하는 등

흡연자들은 세금이란 세금은 다 내고 있는데

그 세금이 흡연자들에게 한 푼도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리틱 정리>

 

지금 정부나 지자체가 취하는 흡연에 대한 정책은

흡연자들을 잠재적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에 대한 흡연자들이 그리 걱정이면

세금을 올리거나 일부 지역 제한하는 정책보단

담배를 법으로 금지하여 팔지 않으면 해결되는데

웃긴 건..

담배는 담배대로 가격 높여서 판매하지만

피울만한 장소는 마련해주지 않고 처벌만 강화한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면서 재밌는 세상입니다.

흡연자던 아니던 개인에 대한 자유는 보장해야 하는 게

국가의 역할 중 하나이지만.. 

오히려 반대로 점점 통제와 억압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국가는 국민들을 억압하고 통제할려고 할겁니다..

ps. 참고로 전 비흡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