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치 - 돈 받고 일한 모범운전자

 

 

교통경찰을 도와 공사장이나 인근 주변 도로 정리 그리고

신호 정리나 기타 등등 도로에서 우리는 도로 교통을 도와주는 모범운전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참 고생하시죠...

 

 

교통경찰도 아니신데...

위험한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들을 도와주고 계시니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모범운전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마치 자원봉사 [???]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교통경찰도 아닌데 교통경찰의 업무를 하니깐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도 이상하다 느끼셔야 합니다.

 

 

설마 자원봉사이겠습니까???

 

여유가 넘치는 분들도 아니고 

위험천만한 도로 위에서 일을 하시는데요...???

 

 

 

 

 

자원봉사라더니 22억 지급…돈 받고 일한 ‘모범운전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168588

<<<< 기사 생략 >>>>

 

"자원봉사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누가 일하는 시간에 차 세워놓고 가서 서울시 공사하는 데에서 근무를 섭니까."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모범운전자들에게 돈을 주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운전자 개인에게 수당을 줄 수는 없다고 본 겁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범운전자들에게 관례상 수당을 지급해 왔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정현우 기자] 
"서울시는 법적 근거 없이 모범운전자들에게 지급된 수당에 대해 이달부터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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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유가 있는 거죠.

 

 

모범운전자들이

교통경찰을 도와 일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송업으로 버는 임금만큼 받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서울시에서 돈을 줄까요???

 

 

교통경찰이 부족하니...

부족한 부분을 모범운전자들로 채워 넣는 거죠.

 

 

이게 핵심인 겁니다.

공급과 수요처럼 말이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자원봉사가 아니었고...

임금을 받던 모범운전자들이었으니 임금을 주지 않으면 될까요???

 

 

설마요...

예산을 아끼기 위해... 

교통경찰이 부족해서 충당하려고 뽑은 제도가 바로 이건데...

이들을 이용하지 않고 교통경찰을 마구잡이로 뽑겠습니까????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서울시 조례에 집어넣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다시 흘러갈 겁니다.

 

 

 

이게 이 이야기의 결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