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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치 - 153조원의 효과는...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9. 3. 31. 16:21

 

90년대만 하더라도

예산 금액 중 비용이 1조 원을 넘어버리면...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물가가 오르고 경제 규모도 커졌기에

조 단위를 우리가 쉽게 접하는 거지만 그래도 엄청난 돈인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1조만 해도...

삼성전자를 제외한 우리나라 평균적인 대기업의 1년 영업이익에 맞먹으니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인데 말이죠...

이상하게도 저출산 앞에서는 단순한 숫자 또는 적어 보이는 게 왜일까요....

 

 

13년간 1조도 아닌...

무려 153조 원을 거대한 숫자를 투입했는데도 말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13년간 153조원 썼는데도 '역부족'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726581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10여년간 투입한 재원이 100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부터 1∼3차에 걸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며 작년까지 13년간 269조4천억원을 사업비 등으로 썼다.

이 가운데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152조7천억원을 썼고 고령화 대응에 116조7천억원을 투입했다.

저출산 대책에 쓴 재원만 구분해보면 2006∼2010년 1차 기본계획의 경우 전체 42조3천억원 중 19조8천억원, 2011∼2015년 2차 기본계획 때는 전체 110조5천억원 중 61조1천억원이다.

2016∼2020년에 걸쳐 추진 중인 3차 기본계획으로는 작년까지 3년간 116조6천억원이 투입됐는데 이 가운데 71조8천억원이 저출산 대응에 쓰였다.

 

 


 

 

 

웃긴 건 말이죠...

지금도 체감하는 비용은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정부가 발표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데....

왜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비용은 극히 적을까요....????

 

 

 

뭐겠습니까????

 

 

 

돈이...

어디선가 새 거나

비용이 부풀려졌다는 거죠.

 

 

 

아닙니까????

 

 

 

 

예산 특성상 부처 나눠먹기 식으로 뿌려놓고

저출산에 해당되는 예산이라며 종합시켜 보면 막대한 금액으로 탈바꿈하는 모습.

 

 

딱 요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건데....

 

 

그게 쉬웠으면....

지금 이렇게 끌고 갈리는 없었겠죠.

 

 

 

어쨌든...

정부는 또 6월에 대책을 내놓습니다.

 

저출산이 너무 심각해서 나라 시스템이 이상해지려고 하니깐요..

 

 

 

 

“저출산·고령화 매우 심각”…6월 범부처 종합대책 발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8&aid=0004340631

 

 

물론....

효과는 없을 겁니다.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