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치 - 여전히 어려운 전작권 조기전환

 

자주독립.

멋진 단어입니다.

 

외세에 이리저리 휘둘려 나라를 빼앗긴 적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나라가 반 토막 나서 동족상잔에 국토가 초토화된 경험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자주독립을 꿈꿀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건 꿈도 꾸지 못했죠.

 

나라 자체에 능력이 부족했으니...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흘러 힘을 키운 지금은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자주독립의 이미지인 '군 독립 작전'

즉...  전작권을 조기 전환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죠.

 

 

80년대 북한보다 앞서겠다며

이리저리 몸부림쳤던 그 모습은 이제 온데간데없어졌죠.

 

 

 

그런데....

전작권 조기전환이 참 힘듭니다.

 

그동안 미국이 책임져주었던 부분을 우리나라가 단시간에 대신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애먹는 건 바로 '정찰' 부분이죠.

 

 

 

 

전작권 조기전환 한다는데…2025년까지 美 정찰에 의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331476

<<<< 기사 생략 >>>>

 

한국군이 독자 정찰위성을 비롯해 고고도무인정찰기(HUAV·글로벌 호크) 등을 운용하더라도 미국 정보당국에서 받는 정보에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군은 이 같은 현실적 제한 때문에 전작권 전환 조건 평가에서 C4ISR 분야는 시기별 목표 달성치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회담을 하고 전작권 전환 문제와 한미 연합훈련 문제를 논의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인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위해 매월 박한기 한국 합참의장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장군(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특별상설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국군이 미래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군사능력을 조기에 갖출 수 있도록 한국은 국방비를 2018년 대비 8.2% 증액하는 등 '책임국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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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담당해주었던 '화력' 부분이나 '보급' 부분은

'예산' 만 확보한다면야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데 이놈의 정찰은....

 

'노하우' 와 '기술' 이 들어간 시스템이다 보니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미국이 했던 수준만큼은 쉽게 흉내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전작권 전환을 우리나라에 넘긴 게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었다는 걸 여기서 느낄 수 있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한국에 떠넘기고

가장 중요한 '정찰' 은 미국에 의해 움직이도록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