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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치 - 장애인이 살기 힘든 나라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9. 4. 5. 07:15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은 장애인이 살기 힘든 나라입니다.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 또는 아예 못 사는 나라라면

나라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장애인 배려에 여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나라는 선진국에 근접한 규모로 성장한 상황에서도

과거처럼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시스템을 챙기지 않으니...

장애인들이 불만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정부는 능력이 있는데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거니깐요.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말입니다...

딱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점자블록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세금 185억 쓰고도… 점자블록 걷다보니 가로등이 불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36617

지난달 24일 시각장애인 김재광(43)씨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아내 임미진(39)씨의 차를 기다리다가 아찔한 경험을 했다. 점자블록을 서성이던 중 무언가 둔중한 물체에 부딪혀 고꾸라질 뻔했다. 알고 보니 점자블록 한가운데 가로등이 설치돼 있었다. 김씨는 "하마터면 도로 위로 굴러 떨어져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다"며 "안전하다고 믿었던 점자블록에서 안전을 위협당하다니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서울 시각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을 유도하기 위해 설치된 점자블록이 오히려 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들이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깔아놓은 바닥이다. 현행법상 공원과 도로, 교통시설과 연결되는 보도 등엔 점자블록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6년부터 대대적인 점자블록 정비에 나섰다.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을 정비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다. 시 관계자는 1일 "정비 대상 점자블록 5000곳 중 4942곳에 대한 정비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예산 185억원이 투입됐으나 정비 결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리를 맡은 일부 구에서 비용이나 행정 편의를 앞세워 원칙을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해 민원이 여전히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점자블록은 자치구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다. 지난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서울시 성동도로사업소 관할 점자블록 1349곳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79.5%(1072곳)가 부적절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 기사 생략 >>>>

 

 


 

 

 

진짜...

제대로만 설치하면

시각장애인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건 뭐 예산 소모용 생색내기인지... 돈은 돈대로 쓰는데...

제대로 설치는 하지 않고 억지로 설치한 티가 팍팍 나기 때문입니다.

 

계획적으로 건설된 신도시는 그나마 다행인데

과거부터 성장해온 서울 (구도심) 같은 경우 도로는 좁은데다 배려 또한 없고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 정부는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이 아닌 임시방편 땜질처방만 가득하니.....

 

장애인들에게는 답이 없는 나라일 수밖에요.

 

 

 

 

그래도...

이 같은 현실을 빠르게 바꾸고 싶으면

라고 하면 누군가 희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한국은...

우리나라는...

누군가 피를 뿌려 희생해야 

그제서야 바뀌는 전형적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나라이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