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치 - 당정, 추경안 25일 국회 제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추가경정예산) 을 25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합의를 합니다.

 

'강원도, 포항 재난피해 복구', '선제적 [??] 경기 부양', '미세먼지 대책' 

 

큰틀에서 세가지를 명분을 들었죠.

 

 

 

 

추경안 25일 제출…당정 "안전·민생지원 목표…내달 처리 노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077073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추경안의 핵심 추진 사업과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이번 추경안의 목표를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으로 설정하고, 핵심 추진 사업으로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당정은 우선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천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높이고,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

당정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동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일정을 앞당기기로 방침을 세웠다.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수출바우처 등 맞춤형 지원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밖에 고시원과 산후조리원 등 다중 이용 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기 전(2009년 7월 이전) 개원한 1천826개 업소에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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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규모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6조 원에 근접하다고 언론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다 필요한 예산이기에 빠르게 통과가 필요하죠.

 

 

 

물론...

당정이 생각하는 5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속도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을지 지금의 여야 대치를 보면....

 

의문시되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