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일본, 소비세 인상은 계획대로..

 

일본이

현재도 양적완화를 통해

끊임없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벌어들이는 세수보다

사용해야 하는 재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은 국채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한다는 점.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모르는 사람은 없으시겠지요???

 

 

 

 

 

당연히 말입니다.

 

일본이.....

사우디처럼 자원부국도 아니고

미국처럼 초강대국이 아닌 이상......

 

돈을 찍어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보겠습니까???

 

 

돈을 미친듯이 찍어내는 게

화폐 신뢰도에 손상되는 행위라는 걸 모르겠습니까???

 

부작용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고 있죠.

일본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그렇기에...

일본은 무제한 양적완화를 시도할 때 전 세계에 '조건' 을 내세운 겁니다.

 

대표적인 조건이 바로 소비세 인상이죠.

 

 

 

 

 

 

 

 

그런데 말이죠.

지금 일본은 약속한 소비세 인상에 말이 많습니다.

 

 

왜???

 

 

소비세 인상이

경기 둔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일부 일본 정치인들은

소비세를 뒤로 미루자는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돈을 푼 만큼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일본정부는 이에 대응합니다.

 

 

 

 

日정부, 소비세 인상 연기설 반박…"리먼급 사태 없는 한 예정대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4453042

<<<< 기사 생략 >>>>

 

아소 부총리에 이어 일본 내각 관료들은 일제히 10월 소비세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소비세에 대한 정부의 생각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내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논의한 것이 전부"라면서 "리먼 쇼크 수준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한 법률에서 정한대로 오는 10월에 10%로 끌어올릴 예정이며 이를 위해 경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과 이시다 마사토시 총무상도 이날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같은 내용을 재차 강조하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일제히 반박에 나서자 하기우다 간사장 대행은 이날 뒤늦게 자신의 발언이 아베 총리와 논의한 뒤 나온 것이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의 인상 방침에 이의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면서 다만 경기 둔화가 없도록 종합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기 지표를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1989년 4월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처음 도입했다. 3%로 시작한 소비세를 8년 만인 1997년 4월 5%로 올렸고 2차 아베 정권 출범 후인 2014년 4월 8%로 인상했다. 이후 10%로 올리는 정책을 추진했던 아베 정부는 경기 위축 우려가 제기되자 2차례 연기한 끝에 지난해 10월에야 인상 시기를 올해 10월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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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계획한 대로

소비세는 올해 10월에 올린다는 방침 그대로 말입니다.

 

 

왜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을 늦추지 못할까요???

 

분명 소비세 인상은 내수 경기에 부담을 줄텐데 말입니다.

 

 

 

 

OECD "日 소비세율 최고 26%로 올려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764013

<<<< 기사 생략 >>>>

 

1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OECD는 이날 발표한 일본경제심사 보고서에서 일본이 적자를 보는 기초적 재정수지를 흑자로 만들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소비세율을 장기적으로 20~26%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아울러 다른 세목을 포함한 증세 방안과 세출 삭감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OECD는 오는 2060년까지 일본 국가 채무를 국내총생산(GDP)의 1.5배 수준으로 억제하는 데 필요한 흑자 폭을 토대로 소비세율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세출 삭감분이 적거나 삭감 정책이 늦춰질수록 필요한 소비세율 인상 폭은 최고 권고치(26%)로 높아지게 된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도쿄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올 10월 예정된 일본의 소비세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올 10월의 소비세율 인상 외에 앞으로 추진할 포괄적인 세금 인상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의 씀씀이를 줄여 재정수지를 점차 흑자로 돌려놓는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지만, OECD는 이번에 한층 근본적인 대응책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기초적 재정수지의 흑자 달성 목표 시기를 2025년에서 2027년으로 미뤘다가 올해 1월 세출 부문 개혁과 세수 증가 추세를 반영해 2026년으로 1년 앞당겼다.

일본 정부는 작년 6월 마련한 신재정건전화 계획에서 2021년도의 재정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정도로 억제하기로 했다.

2002년 600조엔(약 6천조원) 수준이던 일본의 나랏빚은 2012년 말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총리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급속히 불어나 2017년 1천조엔을 돌파했다.

한편 OECD는 일본의 노동인구 감소 문제 대응책으로 기업의 60세 정년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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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소비세 인상을

두 번이나 연기한 전례가 있고....

 

일본정부가 전 세계에 조건을 단 '재정수지 흑자' 를 지키는 척 [??]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제한적으로 돈을 인쇄하는데

전 세계가 커플링화 된 상황에서 어느 나라가 평생 동안 이런 움직임을 용인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