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치 - 여전히 부족한 장애인 복지

 

내일은

국가가 정한 '장애인의 날' 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대우와 복지를 그리고 의욕일 고취시키기 위해 재정한 날이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대우 및 복지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선진국에 비하면 말이죠.

 

 

 

오늘 게시할 내용은

국가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증 장애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24시간 누워 있는 중증 장애인 “병원 가는 길이 천리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353&aid=0000033875

“병원에라도 좀 편하게 모셔갔으면 좋겠어요.” 

강원도 춘천시 뇌졸중 환자 최씨(84)의 딸(50)이 유일하게 집밖을 나서 바깥 바람을 쐴 때는 병원 가는 날이다.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모친 최씨를 모시고 강원대병원까지 가는 길은 5㎞. 24시간 누워 생활하는 최씨를 모시려면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야 한다. 비용만 왕복 20만원이다. 병원비까지 합하면 한 번 병원 외출할 때 30만원이 훌쩍 나간다. 딸은 “비용이 들어도 그나마 환자를 이송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동안 근육이 빠지면서 혼자 힘으로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됐다. 다시 말해 식사나 배설, 보행 등 일상생활능력을 상실한 와상 환자다. 이들 대부분은 일상생활에 있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다. 2017년 현재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받은 12만3235명이 여기에 속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와상 노인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 노인은 2018년 기준으로 66만 3879명으로 추산된다. 2030년이면 두 배가 될 전망이다. 

누워 사는 중증 장애인 12만여 명 

병원은 이들에게 더 이상 처치해줄 게 없다면서 집으로 보내고, 보호자는 요양 병원을 구하지 못하면 집에서 간병을 해야 한다. 하지만 한번 집으로 돌아가면, 병원에 가는 게 걱정이다.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 이동 수단도 없다.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에 사는 정씨(81)는 준와상 환자다. 심장 질환과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몸이 굳어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힘이 든다. 정씨는 신장 질환을 앓고 있어 일주일에 두 번 투석을 받아야 한다. 아내 조씨는 “병원까지 가는 길이 천리길 같다”고 털어놨다. 

“그래도 병원 가야지 어떡해, 남편이 아픈데….” 정씨가 방바닥에서 소파까지 오르고, 소파에서 다시 휠체어로 옮겨 타는 데만 5분이 넘게 걸린다. 다리 힘이 풀리는 정씨를 아내가 몸으로 밀어 붙여 가며 지탱한다. 간병 생활을 하는 1년 사이 아내의 체중은 10kg 넘게 빠졌다. 관절염 약도 먹지만 힘든 간병 때문인지 차도가 없다. 택시가 와 있는 지하 주차장까지 내려가는 데만 10분이 걸린다. 사정을 모르는 기사들이 “왜 이렇게 늦으시냐”고 성화를 부릴 때마다 조씨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눈치가 보인다”고 말했다. 혹시 기사들이 먼저 가버릴까봐서다. 

환자의 이동권은 곧 건강권과 연결된다. 입원하지는 못해도 긴급한 처치가 필요한 질병들이 있기 때문이다. 정씨의 경우는 활동보조사가 나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시간이 필요하다. 신장 질환에 걸려 투석을 받으면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장애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전까지 꼭 필요한 치료를 위해 환자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은 오로지 가정 보호자의 몫이다. 김근홍 강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 나라에서는 요양 등급을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이미 설정된 예산에 따라 등급이 지정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요양 등급을 인정받더라도 병원에 필요한 만큼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정씨보다 더 심각한 와상 환자는 택시도 이용하지 못한다. 취재 중 만난 한 와상 환자의 보호자는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조차 탑승할 수 없는 와상 환자들에겐 허상과 같은 존재”라고 혀를 찼다. 현재 정부의 지원 정책은 휠체어 사용 가능자에게 집중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5월부터 시행하는 가정 환자 택시 지원 사업도 휠체어 탑승 시설 개조차를 이용한다. 와상 환자들은 탈 수 없다. 언제 낙상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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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중증장애인 문제도 돈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생각이 없으니...

 

 

심지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움직이는 시민단체나 정부 부처도 없다 보니...

 

장애인의 날조차 없었더라면 우리는 기사로도 보지 못할 상황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