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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뉴스를 통해...

장관 임명자가 국회 청문회에서

'위장 전입' 에 사과하는 장면을 매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위장 전입' 을 하는 이유로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청약…당첨되면 분양권 전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770882

아파트 청약 때문이죠.

 

 

분명 정부는...

위장전입에 대해 단속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그 누구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한 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들 마저

대놓고 위장전입을 하는 판국인데 어느 누가 이걸 지키겠습니까???

 

다들 지키지 않는데 나만 지키면 그게 바보죠.

 

 

 

 

 

 

이러니....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고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입신고 절차를 조금 더 [???] 강화하는 거죠.

 

 

 

 

'도둑 전입신고' 차단…주민등록법 개정안 입법예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927740

앞으로 소유자나 세대주가 모르게 이뤄지는 이른바 '도둑 전입신고'가 차단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주택·건물의 소유자나 임대인, 또는 세대주에게 신규 전입 사실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모르는 사람이 본인 소유 건물이나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를 열람하기 전까지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나 세대주가 신청할 경우 신규 전입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채권 추심이나 경찰 수배를 피하려고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이른바 '대포 주소' 사례를 막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 기사 생략 >>>>

 

 


 

 

 

뭐....

저는 소유자나 세대주가 모르는 '도둑 전입신고' 를 막는다고

'위장 전입' 이 사라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아주 조금씩 개선된다는 점에 의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