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사회 - 세수호황과 경제성장률

 

작년 반도체 호황에 더불어

정부의 다주택자의 중과세로 우리나라 세수는 사상 최고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소식은 문재인 정부 복지정책에 한줄기 빛과 다름없었죠.

 

 

앞으로도...

돈은 돈대로 나갈 부분이 많은데

세수라도 확보돼야 그나마 균형 잡힌 예산안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못 벌면서 지출만 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뻔한 거죠.

 

 

 

 

작년 세금 378조…세수호황에 조세부담률 역대 최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775925

물론 세수호황은 어디까지나 정부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뜯기는 국민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죠.

 

 

 

원래대로라면....

세수가 호황이 될 경우

경제성장률 또한 발맞춰 높은 수치를 유지해줘야

국가와 더불어 국민 또한 경제 성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린..

나라만 잘 사는 구조가 된 거죠.

 

 

 

이론적으로는 세수호황에 경제성장률이 맞지 않게 되면

정부는 국민들 세수를 낮춰줘야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우니 더욱 문제가 발생되죠. 

 

정부가 세금을 낮춰줬다가..

몇년 후 다시 세금을 올리면 어떤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미.친.정.부 라고 욕하겠죠.

 

 

 

 

 

 

이러니...

현 정부는 더욱더 경제성장률에 목을 멜 수밖에요.

올리는 것 외엔 세수 시스템을 막무가내로 건드릴 수는 없다 보니

 

경제성장률마저 낮아지면 국민들이 분노할게 뻔하기 때문에....

 

 

 

추경으로도 못 막는 성장률 ‘하향’ 전망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32&aid=0002935874

LG경제연구원은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기둔화 영향이 반도체 경기를 통해 증폭돼 나타났다”며 “국내 경기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른 속도로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LG경제연구원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9월 전망(2.5%)보다 0.2%포인트 낮춘 2.3%로 제시했다. 이는 현재까지 국내외 주요기관이 예측한 전망치 가운데 가장 낮다.

하반기에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도 낮다고 진단했다. 세계 경제가 상반기 부진한 흐름을 보이지만 각국의 경기부양 정책과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하반기에 경기가 되살아난다는 이른바 ‘상저하고’ 패턴을 보일 것이란 예측을 했던 국제통화기금(IMF), 한은 등과 다른 견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분기 글로벌 경기수축이 잠시 둔화된 양상을 보이지만 각국이 금리 인상과 긴축 중단에 나서면서 벌어진 일시적 효과”라며 “미·중 무역갈등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패권전쟁의 양상을 띠어가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기미가 없고, 미국의 성장세마저 악화되는 데다 세계 경제의 별다른 성장동력이 없어 내년까지 세계 경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증설 경쟁이 일단락된 것도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 반등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힘든 이유로 꼽았다. 

연구원은 추경 편성은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리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추경 규모가 6조~7조원 수준인 데다 하반기에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0.1%포인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으로 장기적 성장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추경 등 단기적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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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추경이라....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추경하는 효과가

경제성장률 0.1 % 상승에 불과하면 뭐....

 

말 다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