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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치 - 결국 강제해산된 한유총

category 국회와 정치 2019. 4. 23. 11:10

 

지난 3월.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한 교육 집단이 대놓고 인질극을 벌였으니깐요.

 

 

 

 

국회와 정치 - 몰락만 남은 한유총
https://neutralpolitics.tistory.com/1912

그 결과 악화된 여론으로

정부의 거센 압박으로 한유총은 모든 대응 카드를 소모했고...

 

몰락만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4년 만에 강제해산 한유총 “국가권력 횡포” 소송 예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356819

“헌법상의 기본권인 유아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사회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심대하고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행위를 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가 불가피하다.”

서울시교육청은 22일 한유총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하는 집단 휴·폐원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처분 이유를 덧붙였다. 한유총은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적인 탄압”이라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교육청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유총 사무실에 직원을 보내 이같이 통지했다. 이로써 1995년 말 설립돼 24년간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이익단체로 군림한 한유총은 사단법인의 지위를 잃고 사립유치원 단체로서의 대표성을 상실했다. 이후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한유총은 단순한 친목단체로 전락해 잔여 재산이 국고에 귀속된다.

 

<<<< 기사 생략 >>>>

 

 


 

 

 

기사 내용 그대로

한유총은 몰락해버렸습니다.

 

 

결국...

분노한 여론에 정부의 신속한 이번 결정은....

 

어떤 집단이든...

국민들을 상대로 협상을 하기 위한 인질극 [???] 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돌아온다는 걸 증명해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