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치 -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2년 연장

 

지난해 5월

정부는 경남 통영, 거제, 진해, 울산, 고성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했습니다.

 

조선업이 초.토.화 에 가까운 위기를 겪자

산업 기반이 종속되어 있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나선 거였죠.

 

 

대략 혜택으로는...

법인세, 소득세 지원에 기업 대출 연장 및 근로자 금융 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흐르고 흘러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시간 참 빠르게 흘러가죠.

 

물론 이런 생각은 제3자의 입장에서만 들 것이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지난 1년이 죽음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닌...

이들 지역은 여전히 경기 최악을 느끼고 있죠.

 

원인이 조선업 경기 침체로 인한 문제였기에.....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 한 단기간 위기 극복은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2년 더 연장합니다.

 

 

 

 

지난해 1조 투입했지만…거제·통영 등 산업위기지역 2년 연장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25&aid=0002901635

 

<<<< 기사 생략 >>>>

 

산업부는 ▶위기 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책▶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위기 지역의 신산업 육성▶관광산업 활성화▶도로·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미 정부가 1조원가량을 지원했음에도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산업위기 특별지역 대책 발표에서 ▶근로 실직자 지원(1271억원)▶소상공인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1184억원)▶대체 보완산업 육성 및 기업유치지원(1932억원)▶지역경제 활성화(1782억원)▶유동성 지원(3167억원) 등 지난해 추경으로만 9900억원 가까운 재원이 투입됐다. 류덕현 중앙대 교수는 "지난해 추경을 통한 효과의 검증을 통해 정확한 재정 효과를 살펴야 한다"면서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이 급하게 편성돼 효과가 적은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지역의 위기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건 고용상황이다. 주력 산업이 구조조정 중인 거제와 통영 등의 실업률이 기록적으로 높아진 게 그 예다. 

통계청의 ‘2018년 하반기 시군별 주요고용지표 집계 결과’에 따르면 거제의 실업률은 7.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통계청이 2013년부터 시ㆍ군 단위의 실업률을 상ㆍ하반기로 나눠 집계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4.1%)와 비교하면 고용 여건이 급속도로 나빠진 것이다. 통영의 실업률은 6%로 거제 다음으로 높았다. 성동조선해양 등 중견 조선업체들이 휴업한 것이 영향을 줬다. 전라남도의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을 보면, 위기 지역인 목포시는 고용률이 54.9%로 다른 전라남도 지역인 신안군(79.7%), 고흥군(73.8%)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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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에...

답은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해당 지역 기업들이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

몰락만 남을 뿐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