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치 - 7월부터 강화되는 현금거래 기록

 

정부는 7월부터

금융사 현금 입출금거래 기록을 강화합니다.

기존 2천만 원 이상 적용되었던 부분을 1천만 원까지 내렸으니깐요.

 

명분은 자금세탁방지이지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시장금융 정부 지배 강화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금융시스템 기록에 남는다는 건....

누군가는 회피해야하는 행동들이니깐요.

 

결과적으로 음지로 돈이 더 몰리게 생갔다는 겁니다.

 

 

 

 

금융사 현금 입·출금거래 기록, 7월부터 1000만원 넘으면 적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523014

오는 7월부터 금융회사와 고객 간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거래를 하면 기록이 남는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현행 2000만원에서 기준을 낮췄다. 앞으로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CTR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현금 입·출금 거래 행위를 보고하는 절차로, 계좌이체나 사인간 송금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 FIU는 2006년 5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에 대해 CTR을 도입한 이후 2008년 3000만원, 2010년 이후 2000만원으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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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런 현금 거래 기준 강화같은 건...

서민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이야기이지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