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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만든 법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 만든 겁니다.

 

만약 누군가 지키지 않게 된다면....???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질서를 지키야 합니다.

 

만약 법 집행이 없다면....???

누구나 그 법을 지키지 않게 될 것이며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요...

 

그 순간 법은 유명무실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정치적인 후진국 그리고 국민보다 기업을 우선시하는 국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해있을까요????

 

 

 

 

"과태료 5천만 원? 내지 뭐"…코스트코 '배짱' 오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14&aid=0000944802

<<<< 기사 생략 >>>>

지역 상인들의 반발을 수용해서 출점 연기를 코스트코에 권고했던 정부도 난감해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영업을 멈추라는 이행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5천만원을 물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코스트코가 5천만원 내고 영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면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코스트코측은 상생협의는 계속하겠지만 영업 중단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코스트코 코리아 고위관계자]
"저희가 협력업체도 있고, 그쪽도 중소업체가 많은데 납품 일정도 있고 직원도 다 채용한 상태인데…"

실제 코스트코의 강행 출점은 처음도 아닙니다.

지난 2017년 인천 송도점 개점 당시에도 코스트코는 영업 일시 정지 권고를 받았지만 개점을 밀어붙이고 5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코스트코는 국내에서 연간 4조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코스트코 창업주인 시네갈 회장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너무 장사가 잘돼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지경"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법체계도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하지만 못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코스트코가 보여주는 행동과 그걸 보고만 있는 정부

그리고 그 중간에 껴있는 소비자와 대형 마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데

법은 법대로 놀고 있고 게다가 과거 17년에도 일어난 똑같은 패턴인데

중심에 서서 균형과 관리를 해야 하는 정부가 아무 일을 안 하니...

 

정부의 무능에 그저 답답 그 자체를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