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치 - 해외이주자의 건보 얌체진료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4대 보험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스템입니다.

다른 나라의 부실한 건보를 볼 때마다 우리나라 건보의 위력을 느끼죠.

 

물론....

건보가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단점도 당연히 공존하는 시스템이니깐요.

 

 

 

 

어쨋든....

건강보험은 국민들 대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뉴스를 볼 때마다 국민들은 화가 납니다.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 세금이 알뜰하게 사용되도 모자란 판국에

이상한 곳에서 콸콸 새고 있으니깐요.

 

 

 

 

1만원 내고 5000만원 혜택…해외이주자 귀국뒤 '얌체진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25&aid=0002903584

A(50)씨는 해외로 이주한지 13년 9개월만에 지난해 귀국해 다음날 병원 진료를 받았다. ‘급성 심내막염’을 앓고 있는 그는 46일간의 입원 치료와 수술을 받았다. A씨는 해외 이주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건강보험에선 내국인으로 분류됐다. 이 덕분에 귀국하자마자 건보 자격이 살아났고, 지역가입자가 돼 월 1만3370원의 보험료만 내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건강보험공단은 A씨의 치료비 가운데 5349만7620원을 부담했고, A씨는 본인부담금 387만4460원만 냈다. 
A씨처럼 해외에 장기체류하다 귀국해 의료혜택을 받는 내국인이 연간 10만명에 달하고, 이들에게 지출된 건강보험 재정만 한 해 26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사 생략 >>>>

 

 

---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얌체처럼 받는다는 이야기는 꽤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외국인이나 재외동포의 건강보험 가입 기준을

최소 체류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2배 증가시켰죠.

 

하지만......

재외동포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면서 이주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꾸라지처럼 이 부분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법의 빈틈이란 참....

 

 

 

쉽게...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세금을 낸 것도 아니고

오직 의료혜택만 얌체처럼 챙기며 다시 해외로 나갔다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빠르게 법 수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내는 국민들만 불공평하게 되는 거니깐요.